이혼

1. 이혼의 -

(가) 사망

1)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되어 혼인의 효과가 소멸한다. 다만,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가능) 재혼한 경우에 소멸한다 (상속불가능)

(나) 실종선고

부부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혼인이 해소된다. 부재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데ㅗ 같다.

2. 협의이혼

(가) 요건

(1) 실질적 요건 : 이혼의사의 합치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관해서도 실질의사설과 신고의사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신고의사설, 즉 법률상 이혼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2)절차적 요건

이혼숙려기간 경과해야함. 양육할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 숙려기간을 둔다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무효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바,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이가 없다면 그 협의이혼은 무효이다.

혼인의 취소와 달리 이혼이 취소되면 소급효과 인정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신고 후 재혼한 경우에 이혼의 취소로 인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재판상 이혼

재한상 이혼에 관한 입법주의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가지가 있는바, 유책주의는 몇개의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저하며, 청구인의 무책성과 피청구인의 유책성을 요구하는 반면, 파탄주의는 혼인의 파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에 의하여 그 원인에 ㄱ관게없이 가부를 결정한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앵위라함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저옺의ㅜ에 충실하지 안니하는 것. 

혼 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다 (판례)

0 부정행우기ㅏ 있더라도 상대배우자가 사전에 동의(단순한 예견으로 볼수는 없다) 하거나ㅏ 사후에 용서하였다면, 상대방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2)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인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 어느정도가 이해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지위르등을 고려하여 판단

(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파탄주의

판례가 인정한것들

배우자의 범죄행위/합리적 이유없는 성관계의 거부 / 성적불능을 숨기고 결혼한 사실(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숨긴 채 처와 형식상 결혼을 한 경우 위자료 청구 인용) 불치의 정신병이나 지나친 신앙생활 / 지나친 도박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경우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날로부터 6월,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파탄주의 이혼법 하에서는 유책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혼이 허용되어야 하는데,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를 이를 긍정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바하며 이른바 축출 이혼이 가능하게 되어 약자인 여성의 지위를 열악하게 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긍정하는 견해가 유럭하지만 이를 ㅜㅂ정한다면 자유의사를 기초로 하여야하는 혼인을 계속 강제하게 된다즈느  ㅈ견해도 있다.

판례는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예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다

이혼의 효과

아 씨파...겜이나할랜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