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독자적 대북 정보감시능력, 여전히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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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먼킴 쌀떡볶이 레시피 작성자 : ㅇㅇ

<칼럼> 독자적 대북 정보감시능력, 여전히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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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1:33:21

조회 1051 추천 4 댓글 7

한·미 첨단 정찰에 北은 “보병, 시속 1㎞ 이동” 등 치밀한 대응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文정부, 정찰기·위성 등 도입한다지만

지형·기술 한계에 ‘감시 사각’ 불가피… “우리 군 능력 파악부터”

11년 전인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위장 전술을 망라한 비밀 교범을 입수해 보도한 적이 있다. ‘전자전(電子戰) 참고 자료’라는 명칭이 붙은 80여 쪽 분량의 책자였다. 여기엔 북한군이 북한 내 주요 군 기지, 시설을 추적·감시하는 한·미 양국의 정찰위성, 정찰기 등을 속이기 위해 스텔스 페인트(도료) 등 각종 위장 수단과 가짜 시설·장비들을 광범위하게 개발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조선 인민군 군사출판사가 지난 2005년 발간한 이 문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미 양국군의 전자전 및 첨단 감시 정찰 장비에 치밀하게 대응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였지만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전자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현대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문서는 전했다.

/그래픽=양진경

이 교범에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북한 인근 상공에 종종 출동하는 미군 RC-135 정찰기, 한국군의 금강·백두 정찰기가 보통 12㎞ 고도에서 정찰 활동을 펴고 있는 점을 감안, 12㎞ 고도의 정찰기로부터 은폐할 수 있는 시설 높이가 거리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도표까지 담고 있었다. 우리 군 최전방 지역에 배치돼 있는 지상 감시 레이더를 속이려면 보병은 시속 1㎞ 이하로 움직이고 앞사람과의 간격은 5m를 유지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군이 이 교범을 만든 지 1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 한·미 감시 정찰 무기를 속이기 위한 북한군의 기만술과 장비는 더욱 발전했을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밤낮으로 가짜 장비를 구별해 낼 수 있는 SAR(영상 레이더) 장비를 갖춘 정찰기와 정찰위성 도입 등 대북 정보 감시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맞물려 강조되고 있다.

군 당국이 자랑하는 정찰기의 대표 주자는 미국제 글로벌 호크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가동해 지상 3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작전 반경이 3000㎞에 달하고 32~40시간 연속 작전을 펼칠 수 있어 사실상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 밖에 금강·백두 정찰기, RF-16 전술 정찰기, 무인기 등 다양한 대북 감시 정찰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DMZ(비무장지대) 북쪽 150여㎞ 지역까지 장시간 정밀 감시가 가능한 U-2 정찰기를 거의 매일 오산기지에서 발진시켜 대북 감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호크나 U-2 같은 무인기와 정찰기들은 지구 곡면과 카메라 특성에 따른 사각(死角)지대가 생기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U-2 와 글로벌 호크 무인기는 최대 20㎞ 고도에서 북한 지역을 향해 사진을 찍는다. 100㎞ 떨어진 북한 지역에 2000m 높이의 산이 있을 경우 지구 곡면 때문에 산 뒤쪽으로 10㎞ 가량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정찰위성은 그런 제한 없이 전천후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보통 지상 300~1000㎞ 고도에서 하루에 몇 차례씩 북한 상공을 지나며 감시한다. 정부와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독자 정보 감시 능력의 핵심 사업으로 5기의 대형 정찰위성을 도입하는 ’425사업'을 추진 중이다. 425사업은 1조2200억원의 예산으로 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오는 2024년까지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정찰위성 5기가 도입되면 독자적인 북핵 정보 감시 능력이 확보될까? 전문가들은 정찰 위성의 태생적인 약점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이 북한 상공을 한 번 통과할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정찰 위성이 북 상공을 한 번 통과할 때 실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3~4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루에 5차례 북한 상공을 통과할 경우에도 실제 누적 촬영(감시) 시간은 15~20분에 불과하다. 정찰위성이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북한 지역의 폭도 10~50㎞ 정도다.

425사업으로 5기의 대형 정찰위성이 배치되더라도 정찰 주기는 2시간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각 시간'이 2시간가량이란 얘기다. 2시간이면 북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가 시속 20~30㎞의 비교적 느린 속력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40~60㎞가량이나 움직일 수 있다.

군 당국은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소형 정찰위성 등을 개발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은 대형 정찰위성에 비해 가격이 20~30분의 1에 불과하고 30여기를 띄울 경우 사각 시간을 30분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초소형 위성도 빨라야 2024년쯤 시험 발사할 수 있어 수십기 체제를 갖추려면 2020년대 중반 이후에야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병식을 통해 다수의 KN-23 신형 전술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 이동식 발사대를 선보였다. 향후 2~3년 뒤에도 우리 대북 정보 감시 능력의 한계가 많은데 파악해야 할 북한의 이동 표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 정부와 군 수뇌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임기 내(2022년) 전작권 전환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게 필수 조건이다. 이 대응 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타격 및 방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북 표적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정보 감시 능력이 핵심이다. 현 정부의 염원인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대북 정보 감시 능력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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