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반사판떡밥 경찰청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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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섹은 오늘도 달린다 먹구름 낀 하늘이 기다리고 있어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멋진 엠섹 작성자 : 엠도링

뒷북) 반사판떡밥 경찰청 공식입장앱에서 작성

바갤러(211.36) 2024.07.10 19:18:47

조회 153 추천 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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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민원 답변 요약

1. 헬멧 반사판은 의무이고 과태료(범칙금) 항목이 맞다

2. 하지만 현재 교통단속시에는 미착용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고 카메라, 현장단속 등 반사판 미부착으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3. 반사판을 포함한 헬멧 조건(무게 등) 위반사항은 현재 계도만 하고있다

법은 국민을 괴롭히려고 존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규범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완화적용 하기도 함

예를들어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신고한다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거 아니잖아? 방향지시등 미점등 진로변경은 분명 과태료 사항이지만 주변에 차 한대도 없고 혼자 여유있게 진로변경을 한 경우 암만 신고해도 경고만 나간다 한명이 누적으로 여러번 받아도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는건 아님 위반은 명확한데 너무 경미하면 무한 경고조치도 됨

법은 사회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있는거지 사람위에 법이 있는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측에도 헬멧 규정은 알고있지만 현실적으로 헬멧만 착용한다면 반사판 미부착 등으로는 문제삼지 않겠다는거

근데 질문할것도 없이 실제 단속된 경우도 없고 최근 떡밥은 뉴스 방송사에서 도로교통법 읊은거지 경찰이 단속하겠다 한적도 없음

법적으로는 부착해야하지만.. 무슨 법을 신격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헬멧 반사팔 안붙였다고 범법자 범죄자 양아치 취급하는건 그냥 병신임..

벌벌 떨지말고 안붙여도 됨

나중에 야간사고가 사회문제로 되면 경찰청에서 반사판 부착 단속을 할수도 있겠는데 그런경우 경찰에서 먼저 대대적으로 입장을 표하지 몰래 갑자기 말도없이 어느날 수백만명 일제단속해서 세금삥듣지 않음.

절대로 단속 안한다 만약 어떤 사회이슈가 발생해서 반사판도 단속한다고 하면 그때 붙이면 됨. 굳이 안어울리는 반사판 억지로 안붙여도 된다는말

사실 이런 입장문 없어도 다들 알잖아? 당장 절대 단속 안하는데 그냥 갤에서 장마철에 씹을거리 하나 올라와서 반응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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