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고속도로를 반대하는거 자체가 문제있는거임

이륜차 고속도로를 반대하는거 자체가 문제있는거임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223.38) 2024.07.16 12:29:58

조회 134 추천 1 댓글 4

이륜차 타고
고속도로를 못가는거
헌법상 권리 침해맞음

위험해서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건
다른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고

자유민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못하게하자
랑 같은 이치임

또한 본인이 위험하다생각하면
본인은 이용안하면 되는거임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막을 수는 없음

즉 선택을 할수있느냐와
애초에 선택지가 없는거와는
천지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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