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검사 증명서 국토부 문의한거 답변왔음

초코오이

2024.07.16 20:48:09

조회 137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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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이륜차 사용검사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23.9.14)으로 이륜차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되어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이륜차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하위법령 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하위법령 개정 후 판단이 가능한 사안으로, 향후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유정은 044-****-385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용검사 증명서 관련해서 국토부에 문의 했는데

자세히 알아본다고 연장까지 했는데

세부 법령 아직 만드는 중이라

아직 모른다함

이거 답변하는데 뭔 2주나 걸리는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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