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바135

주차장이 아니고 청사지만 이걸로 "관공서가 관리하는 위요지"인 공사중 주차장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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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나누는 경계가 있었고 본인도 그걸 인지했음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도2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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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했음

ㅇㅋ??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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