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붕이 법제처에 유권해석 7건 신청함

바붕이 법제처에 유권해석 7건 신청함앱에서 작성

히말라얀구입완료

2024.11.21 19:44:11

조회 1547 추천 61 댓글 15

28b9d932da836ff53cee8ee14084726b3858df75440f1ca79d29fb983d39369a4e87

바붕이 아래처럼 법제처에 주차장법 관련 유권해석 7건 신청했고

1.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설치 시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제한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2. 주차장은, 모든 범위의 자동차(이하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승용, 승합, 특수, 화물, 이륜, 원동기를 의미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여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3.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전용주차구획을 둘 수 있는지

4.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전용주차구획을 둘 수 있는지

5. 부설주차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6.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이륜자동차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다 할 수 있는 것인지

7.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때,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이하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를 의미함) 예외를 둘 수 있는지

7건 중 3건은 반려되고 4건이 진행 중인데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석 진행 중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28b9d932da836ff53cee8ee04587766a62ace372e825cfd84a59128286ccc3dfd5

28b9d932da836ff53cee8ee043817464f82071378dbb606c3f63d606efcb6339730c

28b9d932da836ff53cee8ee04382716526e620179ef060c0e84b02dbfc9fdf24c425

결과는 몇 달 있어야 받아 볼 수 있을 듯

- dc official App

고정닉 38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486561	test(강혐임 보지마)	ㅇㅇ(58.235)	11.22	90	0
4486560	아 건강검진 끝나서 죽... [7]	눈물흘리는카레	11.22	96	0
4486559	같은건물에 짱깨 딸배새끼있는데 [3]	ㅇㅇ(121.185)	11.22	71	0
4486558	리플 미쳣네 [1]	바갤러(211.118)	11.22	63	0
4486557	무한샷이 머냐? ????? [1]	원초	11.22	67	0
4486556	영하20도에도 오도바이 타고 출퇴근 해야 하는 바창이다 [6]	ㅇㅇ(172.225)	11.22	111	0
4486555	스쿠버 다이빙 해 본 사람 있음? [3]	ㅇㅇ(61.254)	11.22	34	0
4486553	고프로 유일한 장점 [23]	오돌이THEROCK!	11.22	189	0
4486552	머구는 라이딩기어샵 어디가 좋음? [1]	ㅇㅇ	11.22	38	0
4486551	지넷 s1 연결이 안댐 [20]	제주울트라리스크	11.22	127	0
4486550	강서면허시험장 근처에 연습할곳 있나? [2]	ㅇㅇ	11.22	43	0
4486549	얘넨 뭐 김치를 피자에 싸먹으라는건가 [6]	용산구탈주닌자	11.22	118	0
4486548	오즈모 액션4 혹은 5를 추천하는 이유 [34]	스쿠터바린이	11.22	191	1
4486547	쿼터는 1단에서도 꺼지냐? [11]	ㅇㅇ(61.254)	11.22	103	0
4486546	배달용 중고 오토바이 어디서 사야함? [3]	ㅇㅇ(118.235)	11.22	69	0
4486545	리스 4RR 뺨치는 리스 GSX1000 떳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	브숏귀여워	11.22	204	3
4486543	포르자750이나 티맥스같은건 컨트롤하기 좀 어려움? [1]	ㅇㅇ(121.137)	11.22	54	0
4486542	나도 여라된 적 있었는데 [20]	오돌이THEROCK!	11.22	220	6
4486541	퓨익 윈드스크린 시발거 [16]	Shark.	11.22	134	0
4486540	현직속초 [12]	PUA코마치	11.22	111	0
4486539	디젤충전기 2구 72000원이자나 대답점 [5]	나옹쓰	11.22	55	0
4486537	내가 정비할줄 알면 트로이125 같은거 사서 타고 싶다 [5]	바갤러(117.16)	11.22	48	0
4486536	오도방구 기추하니까 액션캠도 사고싶네 시밤쾅 [9]	온루	11.22	105	0
4486535	쌀이 없는 결식아동... [11]	AkoAtak	11.22	133	0
4486534	여라된 경험 썰 [7]	힘쓰리	11.22	174	1
4486533	바이크 생활 꽤 오래하면서 느낀점 [8]	바갤러(118.235)	11.22	168	2
4486532	아 다음주부터 눈오고 지랄나네 [7]	쥴리타임	11.22	105	0
4486531	츅육반 이클 소화제 가져왔다 [5]	ㅇㅇ(118.235)	11.22	231	0
4486530	오도바이는 꺼드럭이 절반인 이유 ㄹㅇ [10]	ㅇㅇ(121.161)	11.22	147	0
4486529	왜 나는 시험에불참을했읏까? [1]	센짱	11.22	56	0
4486528	레플리카도 토시? 그거 끼고 타는 사람있어? [4]	바린이(220.81)	11.22	82	0
4486527	F900R F900XR 2025년 신형 영상 [3]	바갤러(106.252)	11.22	103	0
4486526	혼자 다니는 사람들 셀카봉 쓰냐? [2]	ㅇㅇ(61.254)	11.22	48	0
4486525	요즘 글마가 안보이네 [1]	히라부시	11.22	67	0
4486524	보닌 주식 근황 [5]	바갤러(223.38)	11.22	112	0
4486523	보빨 최고는 페미시위 현장이지 [1]	ㅇㅇ(115.22)	11.22	54	0
4486522	키보드 치고싶다 [2]	룽지	11.22	51	0
4486521	망칠 얌트 타고싶어서 울었어 [2]	동작구낭낭킹거늬™	11.22	69	0
4486520	인스타 바이크 타는놈들 특 [11]	바갤러(118.235)	11.22	204	0
4486517	바붕이들아 전자장비 많거나 스피커달린건 세차 어캐함?	바갤러(175.223)	11.22	31	0
4486516	난 오도바이안타는데 오도바이타는 여자 만나면 어떠함	ㅇㅇ(211.50)	11.22	35	0
4486515	애국 바붕이 조합 알파12+세나60 [2]	ㅇㅇ(118.36)	11.22	71	0
4486514	냄비 냄비를다오 [1]	땜쟁듘	11.22	55	0
4486513	오도바이만 그런게 아니라 동호회는 원래 보빨이잖아 [2]	ㅇㅇ(121.161)	11.22	64	0
4486510	스쿠터살까 엠섹살까? [9]	바갤러(223.38)	11.22	58	0
4486508	듁듁이의 단기통불빠따, 용탈닌의 고알피엠피스톤 [4]	ㅇㅇ(121.161)	11.22	64	0
4486507	이제 진짜 시즌오프냐 [8]	바갤러(61.81)	11.22	114	0
4486506	형들 헬멧 인터넷으로 살떄있음?? [4]	머슴머슴	11.22	70	0
4486504	도로교통공단 마이페이지 가면 응시내역 볼 수 있는거 암?	바갤러(106.252)	11.22	54	0
4486503	여라들 백날 뒤따라 가봤자 [3]	바갤러(118.235)	11.22	76	0
뉴스	“약혼 파기 귀책 사유, 송승헌·조여정 쌍방”…‘굿파트너’ 작가, ‘히든페이스’ 감상	디시트렌드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