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심하게 오판(badly misjudged)을 한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지시간 4일 오후 워싱턴DC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아스펜연구소가 주최한 '아스펜안보포럼(ASF)'에 참석한 캠벨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매우 문제 있고 위법한 행동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미국의 정보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외교장관, 경제부총리 같은 키 플레이어들도 전개되는 상황에 매우 놀라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은 이어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 내 한국통으로 꼽힙니다.

다만 캠벨은 “지난 며칠 동안 이번 상황을 지켜봤고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이 이런 조치를 관리하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회복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강도와 깊이에 대해 매우 안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은 “앞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몇 달 동안 한국이 도전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굳건하고, 우리가 한국과 함께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자신만의 수단·방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지던 당시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 역시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공유 받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외교장관, 경제부총리 같은 키 플레이어들도 전개되는 상황에 매우 놀라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 정권 교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이 이뤄지면 임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들어서더라도 한국과 진지하게 협력할 국가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잃어버린 시간이 한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