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질문.ask - 바이크 갤러리

음주뺑소니 질문.ask앱에서 작성

무등산흑임자

2024.12.21 18:47:25

조회 180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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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라 증언으로도 입증이 되나 챗지피티에 판례 물어봤는디

대법원 판례 (2016도16916):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후 가해자가 현장을 떠난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는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목격자 증언과 현장 증거를 통해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입증했고, 가해자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목격자 증언과 사고 현장의 음주 흔적(가해자의 술 냄새 등)이 가해자의 음주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 경우, 증언은 음주운전과 도주를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신고자체를 보험사직원이 현장와서 신고했고

내 블박에도 가해자 혼자 넘어지는 영상이 있는데

챗지피티쿤이 음주운전입증이 안되면 전치2주의 경상으로는 500이상은 힘들다는데

바붕이들의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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