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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구속사유 "잡범수준"
시발ㅋㅋㄱㄱㄱㄱ와 15자가 끝이다 -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383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논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n.news.naver.com-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블라인드 대통령 구속수사 민심블라 추천수 1200개2030뿐 아니라온 세상이 이게 맞는지 의심하는중- dc official App- 충격) 윤통 욕했던 전 의협회장도 돌아섰다 ㅎㄷㄷ"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했던 사람임ㅋㅋㅋ- 영장발부 사유가 한줄이라는데 뭣하러 3시까지 있었나몰라미래에 판사가 없어질 직업이라던데AI가 대체하는게 낫겠다.
작성자 : 멸공이고정닉
커브로 다녀온 겨울바다(feat.혹시 바튜매하시나요??)
동해바다 쿨타임이 돌아서 바다보러 경주감 늘 얼버기로 출발하지만... 해올라오기전엔 내몸이 추워서 닭발 밟다가 네발이 시동켤꺼 같아서리 9시 넘어서 슬금슬금 나감 가던중에 앞차에서 사진찍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평소 핑크커브 타고 댕기다보면 생각보다 어그로(?)를 많이 끌다보니... 아 그런갑다 생각했었음... 운문댐 망향정 가기전에 거의 들리는 공중변소가 있는데 대충 주차하고 볼일보던 중 클락션 공격을 받음... 주차장에 차도 없는데 뭔 클락션이고 싶어서 "와예~" 하고 나가는데 왠 아재가 꾸벅 인사를 하심.. 뭐지?? 신종사긴가?? 했는데 매주 운문댐가서 사진찍는 사람인데 아까 제차 뒤에 서있으실때 한컷 찍었다며 추운데 운문가시나봐요~~ 하더라... 아.. 바튜매 작가분이시구나 싶었음.. 그래서 저도 사진찍으러 경주간다니까 작가님이시냐고 되묻더라... 아.. 저... 그... 아입니다 했는데 혹시 바튜매 하시냐길래 아...저...그... 바갤합니다 해줌 ㅋㅋ 그뒤로 조용히 담배를 태우시더ㄹ.... 바디 어디꺼 쓰시냐는 질문엔 네... 필름쓰고 캐논바디 좋아라 하는데 미러리스는 안타깝게 소닙니다 해주고 평소 사진 많이 찍냐는 질문엔 대부분 가족 찍어주고 가끔 아는 놈들 사진찍어줍니다 하면서 슬라이드필름으로 만든 키링 보여주니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더라... 아 대단해 보이지만 간단한겁니다 라고 설명해줬는데 뒤에 망향정 변소 들린다고 드가니까 같은 일행분하고 우르르와서 또 키링 구경하고 감... 저... 코닥 엑타크롬 한롤사서 작동되는 필카만 있음 만들수 있습니다... 안어려워요 시전해드리고 간만에 온 망향정 구경함... 그 약간의 관심이 불러온 덕택에(?) 조리개 겁나 쪼아두고 커브 찍음... 아 보케 어디갔냐고... 뭔가가 이상하긴 하드라 대충 쉬고 인사만 수십번하고 망향정 탈출함 지나친 관심은 아싸에겐 부담이 됩... ㅋㅋㅋ 경주와서 바다보기 전에 항상 들리는 곳이 여기임 두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집 순두부는 가끔 생각남 점심피크 지나고 와서 긍가 한가하게 점심을 즐길수 있었음 식당 뒤쪽이 바로 항구라 소화도 시킬꼄 카메라 메고 산책함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있는 모습이 흔하게 보는 광경이 아니다보니 신선했음 갈매기 친구들이 많아서 새우깡이라도 있었음 불러보는건데 그냥 근처가서 도촬만 함 날개짓 사진찍을려고 별짓을 다했는데 제대로 담기는게 없다... 많이 늙은(?)동네 풍경도 담아보고 바붕이 친구들 말리는 것도 찍어봄... 과매기 철이라드만 군데군데 생선 걸어둔데가 많았다 따신 햇살 느끼며 해안도로 타고 해수욕장 입갤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거 보면서 무지성으로 셔터눌림 꽤 먼거리라 누가누군지 모르는 상태니까 아주좋은 피사체들이 되어주신거 같음 바다랑 모래사장만 보고있어도 힐링이 되는 아주 좋은 뷰였다... 복커는 역시나 중간에 해가지고 말았고... 낮엔 따셨어도 해떨어지니 본격 추위더라는... 산을 한 세개 넘으니 제정신이 아니였.. 무튼 무복하고 뜨신물로 조지고 저녁먹고 나니깐 다시 노곤노곤 해짐... 오래간만에 좀 길게탄 바리라 긍가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편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날린거 같아 기분이 좋음 이제 한주만 더 고생하면 명절연휴니 연휴때 놀거리 생각하면서 한주를 버텨야겠... 바붕이들도 남은 일요일 잘보내시길~~ 설연휴때 합토서 봐요잉~
작성자 : 1ton-azossi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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