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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17 22:34:32

조회 57 추천 0 댓글 0

캣맘이란 길에 있는 고양이들이 불쌍하다며 밥을 챙겨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의 선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행동이 올바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선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위법 행위와 함께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수준의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보통의 캣맘들은 고양이 사료를 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주지 않습니다. 다른 동네에 와서, 일정한 곳을 정해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거나 혹은 길고양이 집을 설치하여 그 안에 길고양이들의 사료를 급여합니다. 캣맘들은 이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환경부에게 답변하길 이 행위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설치하는 길고양이 급식소 또한 폐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정해진 방법, 정해진 장소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예입니다. 실제로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 1433에 따르자면 사료를 놓은 것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른 판례들을 보자면 캣맘들이 길거리에 사료를 뿌리는 것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실제 캣맘들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글들이 캣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만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타인의 사유지에 침입하고, 혹은 주차장이나 화단에 침입하거나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먹이를 급여합니다. 공원법에 따르자면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관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주차장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주차장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타인의 사유지에 임의로 침입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급여하는 것은 명백히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으로 일반인이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오는 경우 또한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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