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 개편 논리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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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았다이기 엔진가드야 사랑해... 근데 경비실가서 씨씨티비 돌려봐야됨...어떤새끼가 내 후미등 발로 밟아서 찢어놓은듯..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관절강타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리와 대안

ㄴ ㄴ(61.82) 2014.02.25 04:27:45

조회 86 추천 0 댓글 1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리와 대안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리와 대안.hwp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본문
2011년 3월 8일, 국방부장관은 2030년까지의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307계획을 발표하였다. 307계획의 목표는 2009년 국군의 날과 2010년 제3사관학교 졸업식 치사 시 이명박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방개혁의 목표를 대부분 반영하여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되었다. 총 73개의 개혁과제(중장기 36개, 단기 37개)로서‘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능력 제고’ 그리고 ‘국방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의 3분야인데, 이 중 일부 예비역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분야가 바로 ‘합동성 강화’분야의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에 관한 과제였다.

본문내용
과 2010년 제3사관학교 졸업식 치사 시 이명박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방개혁의 목표를 대부분 반영하여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되었다. 총 73개의 개혁과제(중장기 36개, 단기 37개)로서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능력 제고’ 그리고 ‘국방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의 3분야인데, 이 중 일부 예비역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분야가 바로 ‘합동성 강화’분야의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에 관한 과제였다.
주요 내용은 “군정군령 기능의 획일적 구분에 따른 부작용 보완 및 중첩성 해소,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효율적인 한반도 전구작전수행체제 구축, 합동성 강화 및 3군 균형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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