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이 자전거에 원동기 장치 달아서 만든 경우
- 안전검사, 환경검사, 형식승인, 도로주행허가를 받지 않았음으로 도로주행 불가.
- 자전거도 아니고 원동기도 아니기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경우 지리한 법적공방 생김
-그러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명기된 형식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형사소송에서 필패. 교통약자 드립치면 과실비율은 좀 줄어들겠지만.


2. 메이커에서 판매하는 모패드의 경우
-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50cc미만으로 등록의무가 없는 경우가 해당됨.
- 이 경우는 도로 주행이 가능하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바깥차로 노견만 주행 가능.
- 시속 10km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용 불가. 자전거도로 타다가 사고나면 과실 100%임
- 재원상 시속 30km를 넘어가는 경우 핼멧착용 의무


3. 개인이 개조하는 일명 자토바이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 일단 도로주행 불가. 도로주행 하면 현행범으로 단속 가능.
- 주차장, 공터 등에서만 주행 가능.
-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특히 도로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를 동반하는 사고에선 책임보험이 없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 및 면책조건이 발생하지 않음.




결론

인생 조지고 싶으면 자토바이 만들어 타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