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도 문과이기 때문에

법학과도 문과이기 때문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17.04.28 12:29:39

조회 72 추천 0 댓글 0

판단자의 주관이 들어감
예를 들어 창녀한테 창년아라고 말해서 고소당하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지라도 판사님이 이건 죄라 판단하면 벌금형 먹음
주변에서 일어난 실화 ㅋ

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라면 강력처벌 진실이라면 무혐의 뜨는 경우가 많은데
진실이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어 악법이라 욕먹는 것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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