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의 기준과 신청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튜닝 승인 대상으로 분류된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머플러)의 튜닝을 하고자 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 검사소에 방문하셨으며, 튜닝 승인을 득하고자 같은 규칙 제108조에 제시된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를 검사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소의 튜닝승인 확인 절차에서 제출된 승인 서류와 튜닝된 이륜자동차의 동일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튜닝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유가 "머플러에 제조사 마크가 없기 때문" 이라는 설명을 듣고 납득할 수 없기에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에서 명시하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튜닝 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검사소는 튜닝하고자 하는 분께 해당 서류를 받아 같은 규칙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 튜닝 승인의 적부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의 마크의 의무화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머플러의 튜닝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촉매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되는 촉매에 대한 제작인증 수준의 제품 성적서를 함께 제출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사에서 배출인증된 촉매를 포함한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를 확인하거나 그 밖의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확인을 위해 참조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외형 도색 등의 확인 변경과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튜닝하고자 하는 분들의 승인 서류와 튜닝 작업 내용의 동일성과 적부 여부를 육안 등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튜닝 승인 당시 제출된 서류와 검사(확인) 시점의 해당 장치의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 변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 보호, 개성 표출을 위한 도색을 두고 임의 변경(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단순한 외형 변경으로 인해 임의 변경으로 판단되는 수준이라 한다면 변경하신 내용이 단순 변경임을 입증해 주셔야 할 것 입니다. 결혼적으로 제조사 마크에 관한 의무 확인 내용은 없으며, 고객께서 튜닝 승인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그 내용이 튜닝 내용과 일치함이 확인될 경우 튜닝 승인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검사소의 부당한 제재가 있을 경우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도홍석 과장(☏054-****-75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