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야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떠한 글을 올리던 센터에서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는 자유임. 다만 성립이 되냐 안 되냐 문제지.

센터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초성으로 하면 안 걸린다 하는데 판례에서는 초성으로만 지칭해서 댓글을 남기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경우가 있음.

그럼 센터만 너무 유리한 게 아니냐?

여기서 명예훼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등장하는데, 여러 판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음.

예를 들면 A라는 산모가 B라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 서비스나 시설 등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엄마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린 걸 산후조리원에서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B산후조리원의 명예훼손이 된 점은 인정하였으나 A씨가 B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고객으로서 남긴 글은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고,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커뮤니티와 같이 한정된 공간에 남긴 점을 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인 글이라 판단하고 기각한 판례도 찾아보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