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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 유흥업소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까 ?

ㅇㅇ(114.205) 2022.01.04 02:12:17
조회 277 추천 1 댓글 4

왜 한국 유흥업소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계속된 거리두기 연장, 영업금지 연장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을까?




1. 민주당과 여성단체쪽이 유흥업소를 싫어해왔다.


2. 기획재정부가 유흥업소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원치 않는다.


3. 이를 보상 받으려면 집단 소송 뿐이다. 대통령 선거일 (3월 9일) 이전에 '성난 자영업자들', '코자총'은 함께 모여 집단소송에 들어가야한다


4. 이길 확률이 99%다. 최소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유흥업소 자영업자들은 3만명 뿐이지만,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은 70만명이 넘는다. 따라서 거대한 힘과 합쳐 함께 목소리를 내려고한다.


6. 지금 바로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가게별 피해액을 측정해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야한다.


7. 하지만 이 소송은 2~3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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