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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크기면 애가 울 수도”…입법 공백 속 음지서 성행하는 낙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건데요.대신 국회가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손놓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낙태의 무법지대가 됐습니다.산부인과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5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버.경찰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적용된 혐의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입니다.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서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까지 제시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낙태 무법지대가 됐단 지적입니다.실제로 임신 주수를 확인한 뒤 바로 수술 일정을 안내합니다.신체 기관이 형성된 다 큰 태아를 낙태해주겠다는 병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법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낙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의사처방 없이 구매해서 복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이렇게 온라인 채팅만으로도 낙태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임신 30주차 이후에도 아이를 사산시키는 방식으로 낙태가 가능하다며 바로 가격을 흥정합니다.의료계에선 입법 공백으로 인해 낙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면 영아 살해 수준의 낙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3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구제역 황금폰’ 유포자 피고발, 가세연 카톡
- 관련게시물 : 이근이 구제역 저격 중- 관련게시물 : 구제역 조사 근황.jpg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휴대전화 내용을 유포하면서 음란물과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제3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시민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구제역의 휴대전화 내용을 유포한 유튜버 임마누엘과 B씨를 비롯해 이를 해당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발장에 따르면 임마누엘은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구제역이 지난달 1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숨겨달라고 요청해 확보했다. 이후 임마누엘은 구제역 동의 없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구제역이 구속되자 복제한 자료 등을 제3자에게 공유전파했다.B씨가 본인의 웹 하ㄷ 계정이 구제역의 휴대전화 복제 자료를 유포했고 임마누엘은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임마누엘과 B씨가 공유한 구제역 휴대전화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고소장, 고발장, 판결문, 녹취 등)이 편집없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고, 여성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도 다수 존재했다.A씨는 “임마누엘은 구제역 소유 휴대전화를 뒤로 빼돌려 중요 수사의 증거인멸에 협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구제역의 휴대전화 자료에는 불특정 다수 개인정보가 일체의 편집 없이 가리지 없이 무차별로 포함돼 있고 여성의 나체 사진(성기 사진 포함) 또한 아무런 편집 없이 유포되게 방치했다”고 했다.또한 B씨에 대해선 “자신이 확보한 제3자의 자료를 누구나 쉽게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웹/하.ㄷ 계정에 자유로운 접근 형식으로 업로드해 이를 유포했다”며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이뿐 아니라, A씨는 유포된 구제역의 휴대전화 자료로 타 유튜브 채널 등을 비방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이보다 앞서 변호사김소연 법률사무소 김소연 변호사 또한 임마누엘과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임마누엘과 B씨가 유포한 구제역의 휴대전화 자료에는 나체 여성의 사진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사진은 모델이 미성년일 때 촬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김소연 변호사는 “임마누엘과 B씨는 정보주체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구제역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복제했다”며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이 더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공익신고했다.이와 관련해 피고발된 B씨는 “웹/하.ㄷ 내 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웹하트 파일을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고, 인지 후 공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된 목적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죗값이 있다면 빠르게 죗값을 털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할 것”이라고 했다.B씨는 자신이 임마누엘로부터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 받은 것이 아니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이들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고 했다.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81113- 싱글벙글 구제역 카톡유출과 가세연'속이기 아주 좋은 분'=가세연일단 퍼진 내용으론 가세연이 구제역에게 돈을 빌려 달란 부탁을 했고부탁을 받은 구제역이 돈을 빌리려고 여기저기 수소문 한 내용 중 하나가 위의 대화인데이걸 가세연이 알게돼 말다툼한 내용까지 유출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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