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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아무 징계 안 받았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절대 사표내지 말아라.'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증폭시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의 말인데요.이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잘 들어보면, 한 경찰 간부의 이름이 나옵니다.경찰 인사 청탁까지도 의심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그런데 올해 초, 이 경찰 간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청장이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위까지 열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습니다.[MBC뉴스데스크 (2023년 10월 23일)]"다른 한 조직원은 갖고 있던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 세관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그런데 그 무렵, 지휘 라인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 모 경무관이었습니다.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 줘선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격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하지만, 지난달 초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치안감 승진 심사를 앞둔 조 경무관에게 징계 조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강력한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이에 윤 청장은 대신 이달 4일 조 경무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했습니다.경찰 내부에선 "징계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경고'도 할 필요 없다는 '불문' 통보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조 경무관의 승진과 징계 축소 과정에 이른바 도이치 공범 이종호씨나, 이 씨가 누군가를 통해 개입한 건 아닌지 의혹이 이는 이유입니다.MBC 취재진은 이 씨에게 조 경무관과의 관계와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또 조 경무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현재 근무지에도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였고, 인사혁신처는 "심의 사안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며 "모든 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1510방금 보신 경찰 간부가 지휘라인 밖의 경찰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얘기했다는 내용을 MBC가 입수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이 처음 조 모 경무관의 전화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 5일로, 다국적 마약조직 일당 검거 브리핑과 국정감사를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해당 팀장의 계급은 경정으로, 경무관보다 두 단계 아래입니다.당시 수사팀은 마약밀반입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상태였습니다.수사팀장에 따르면 조 경무관은 첫 통화에서 관세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이어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관세청에는 "같은 정부 일원이니 무리하게 안 할 거"라고 미리 말해뒀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열흘 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조 경무관은 자신이 관세청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했습니다.회유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세 번째 통화에선 조 경무관은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에 기사화될 조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진급 얘기도 합니다.결국, 외압 의혹은 보도됐고, 경찰청 감찰 역시 외압을 인정해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세관에 대한 수사는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151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축협 관계자] 조사 받을건데 심하면 월드컵 못나감 ㅅㄱ
ㅋㅋㅋㅋㅋ KFA "조사 받겠지만…정부 개입 과하면 월드컵 못 나갈 수 있다"(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 대한축구협회 안팎의 내홍과 잡음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자칫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로 이어지면 월드컵 출전 길이 막힐 수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v.daum.net- dc official App- 축협 "정부 개입 과하면 월드컵 못 나갈 수 있다"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 대한축구협회 안팎의 내홍과 잡음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자칫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로 이어지면 월드컵 출전 길이 막힐 수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17일 뉴스1에 "문체부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다"며 "아직 문체부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된 것은 없다. 앞으로 조사가 들어오면 협조하고 따르겠다. 그러나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FIFA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대한축구협회는 5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낸 끝에 지난 13일 이사회의 승인 끝에 홍명보 감독을 차기 대표팀 사령탑으로 임명했지만, 비정상적이고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 때문에 날 선 비판을 받았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가 감독 선임 과정의 뒷이야기를 폭로,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놓았고 박지성 등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선수들도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축구계가 연일 시끄럽다.결국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대한축구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부분과 대표팀 선임 절차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문체부 대변인은 16일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문체부는 이번 사안이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에 왔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써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조사를 예고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부터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됐고, 따라서 문체부가 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일단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하도 시끄러우니)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소명하겠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벌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문체부의 간섭에 "선을 넘은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도 정부의 개입으로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이 훼손돼 FIFA의 징계까지 이어질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협회 자격 정지로 국제대회 출전권을 뺏겨)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축구를 관장하는 FIFA는 산하 국가협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항도 정관에 포함했다. FIFA의 정관 14조 1항에는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업무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15조에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19조에도 회원 협회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FIFA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FIFA가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 적이 있다.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FIFA는 쿠웨이트축구협회에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했고, 2년 뒤 관련 법률을 다시 개정한 끝에 국제무대로 복귀할 수 있었다. 또한 주요 국제 대회 개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FIFA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이스라엘 대표팀의 입국 문제로 정치·종교적 갈등을 빚자 아예 개최국을 아르헨티나로 바꿨다. 한편 관계자는 감독 선임 관련 들끓고 있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결백하게) 다 밝혀지지 않겠나"라며 씁쓸해했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421/000766827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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