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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 관련게시물 : 법원, 이재명 대표1심 무죄 "검찰청법 위반" 항변 배척…"- 관련게시물 : [MBC] 이재명 무죄에 뒷목 잡더니... 순간 얼어붙은 보수 집회https://naver.me/IxsAkqDv 네이버네이버naver.me2심에서 뒤집힌다고 보시는듯 - 가발새끼 입터는거 보니 위증교사 조진듯https://naver.me/FJbo9Tg7 [속보]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naver.me저새끼가 저러면 따잇당하던데 - 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27711?sid=100 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아"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n.news.naver.com(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한편 전날 김기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 - dc official App- '검사 사칭'에서 '위증교사'까지‥무리한 기소였나검사사칭 사건 ->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위증 교사 -> 1심 무죄권칠승/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년 10월 16일)]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사직 전공의 절반 의료현장 돌아왔다, 일반의로 재취업
- 관련게시물 : 현재 의사(전공의)들의 파업상황 정리해줌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전공의(레지던트)는 총 9198명이다. 이 중 의료 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공의는 4640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두 달 전인 지난 9월(3114명)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다.정부가 지난 6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이후 의료 기관에 재취업하는 전공의는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들이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일반의는 올해 2분기 6624명에서 3분기 9471명으로 약 43%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일반의는 236명에서 689명으로, 병원급 일반의는 253명에서 731명으로 각각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의원급 일반의는 4678명에서 6331명으로 35.3% 늘었다.대표적인 전공의 수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급 일반의도 같은 기간 203명에서 223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의는 병원 검사실 등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의료 행위 등을 한다. 다만 지난 21일 기준 수련 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레지던트)는 1073명으로 전체 1만463명 중 10.3%에 불과하다.한편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전국 수련 병원별 전공의 모집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의 내년 3월 복귀를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https://naver.me/56RiyMNb [단독] 사직 전공의 절반, 의료 현장 돌아왔다...일반의로 재취업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중 의료 기관에 일반의로 재취업한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선 병의원에 근무 중인 일반의는 의정 사태 후 큰 폭으로 늘었다. 응급·중환자 naver.me- "전공의 안 돌아왔는데 수익 쑥"…수도권 대학병원 80~90% 회복전공의들 : 25년 지금이라도 모집정지 해야정부 : 응 안해~ 이제 전공의 필요없으니 꺼져전공의 집단 이탈 후 환자 수 감소로 '파산설'까지 나왔던 대학병원 의료수익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간호법 통과에 따른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확대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달라진 병원 환경이 내년도 전공의 복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다수의 수도권 수련병원 의료수익은 전공의 이탈 이전 80~90% 수준을 회복했다. 환자 수가 늘면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무급휴가를 중단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 수 증가 등을 이유로 11월부터 직원 대상 무급휴가를 폐지했다"며 "병동 통폐합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등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해제됐다"고 말했다.전공의 일손을 채우려 전문의 충원에 나섰던 병원은 이제 간호사, 신규 정규직 직원 채용에도 속속 나서고 있다. 경영난과 과중한 업무로 미뤄졌던 의사들의 국내·외 학회 참석도 활성화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에 직결되는 병상 가동률이 지난 3월 초와 비교해 11월에는 15~20% 증가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 직전에는 불확실성이 커 환자 수를 확 줄였지만, 교수 당직 체제 정비, PA 간호사 확대 등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회복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대학병원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반복적으로 '파산설'에 휩싸였다. 환자 수 감소로 한때 일반 종합병원은 하루 수 억원, 상급종합병원은 10억원 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의료수익이 수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각 병원의 '자구책'이 먹히면서 우려했던 대학병원 줄도산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해 대출 이자 부담를 줄일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갑작스럽긴 했지만 이제 수련병원은 '전공의 없는' 병원 시스템의 안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전공의가 병원에서 일하게 돼도 과거와 같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4~5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각각 36시간, 80시간으로 규정된 연속, 주당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값싸고 쉽게 쓸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닌 '교육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미 1년간 쉰 전공의가 다음 달로 예정된 내년도 상반기 모집에 나설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전공의 수련 과정 개선, 전문의 취득에 대한 욕심 등에 인기과·고년차 전공의 등의 복귀율이 높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반면 의대 증원이 반발해 내년에도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국 신조어)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 다만 '전공의 없는' 병원 시스템을 이미 갖춘 만큼 다수가 복귀 시 PA 간호사와 역할 충돌, 의대 교수와 업무 배분 등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와도 수련 과정 개편으로 지금처럼 당직을 서게 될 텐데, 이런 교수의 삶을 전공의가 '미래 모델'로 삼지 않을 것 같다"며 "전문의를 대우하고 많이 뽑아 일을 분산시켜야 할 테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전공의 파업으로 일본까지 뉴스 뜨네
작성자 : 빋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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