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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한국에서 제일 ㅈ같다는 법
바로 건축 관련법 일단 건축법 자체가 공백포함 15만자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한 법이고,조항 수만 113개에 달하고, 각 조마다 항도 대여섯개씩 들어있음 그 외에도 공백포함 5만자에 달하는 건축물 관리법, 공백포함 1만 6천자에 달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까지 다 알아야 함 전부 이해하고 통달했다! 그러면 끝일까? 아니다. 각 시/도별 조례까지 찾아서 봐야한다 서울시 건축조례를 예시로 들자면 공백포함 5만자가 넘는다그럼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나요?지금까지 행정법만 본거라 민법도 봐야한다. 농지법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 외에 민법에 부동산 관련된 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아 그럼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아니요 ^^ 택지 개발에 관련된 법률이 또 있나 살펴봐야 한다.예를 들어 경북드림밸리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확인해야 한다. 너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했다 이기이제 건물짓고 팔자좀 펴보자 ㅋㅋ 안녕하세요 시청입니다. 님 건물 여기 여기 수정하셔야 됨 ㅅㄱ아니면 허가 안내줄거임 ㅋ아니 법 규정대로 다 한거 아니에요?잘 보시면 드럽게 복잡한 건축 관련 법들이대부분 큰 범위에만 설정되어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게 되어있음 그러니까 유관기관인 우리 말 들어야 함시발 고쳐오겠습니노(몇개월 뒤)다 고쳤습니다 이제 건물 지어도 되죠??? 이게 뭐에요? 이거 일처리 왜 이렇게 했음?그리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야합니다아니 씨발 예전에 이렇게 하라매요 그건 예전 담당자가 그지랄 떤거구요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제말대로 하셔야되요 꼬우면 짓지말던가애미 씨발그리고 커다란 오피스나 거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기부채납, 환경교통평가 등의 과정이 추가로 들어가고재수없으면 국방부 협조까지 받는 절차도 생기게 됨이걸 다 뚫고 뚫고 뚫고 뚫고 싱붕이 아다까지 다 뚫어도 땅 파다가 고려청자 조각 하나 발견되면이제 문화재청이 기다리고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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