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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민주 “통신 사찰” vs 檢 “합법 조회”‥기자들 조회는 왜?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당사자에게 통지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정치 사찰을 했다, 독재의 민낯이라고요.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라고 해명했는데요.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언론인을 대거 통신정보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이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이를 7개월 뒤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당 취합 결과 최소 50명 이상이 통신 정보 조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며 "통화 내역이 포함되지도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3년 전과 여야 입장은 바뀌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검찰의 통신조회가 최대한 제한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927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통신 기록을 뜯어 보고, 통화 상대방을 조회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문제는 그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검증보도에 나선 언론인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죠.아예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를 겨냥해 원색적인 말을 했습니다.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등 8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겁니다.당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이번 사찰 논란을 두고도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법원 영장을 통해 피의자들 통화 기록을 확보했으니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번 수사는 작년 9월 검찰이 검사 10여 명의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습니다.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 수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심기 호위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이러한 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 대상자가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언제 어떻게 삭제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검찰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작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입자 조회도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97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미용실 먹튀' 논란 연예인 부부, 이번엔 사기 추가 폭로 나왔다
- 관련게시물 : 연예인 부부가 350만원 먹튀했다... 미용실 사장의 울분- 미용실 먹튀 연예인 부부 누구? 추가 폭로 또 나왔다...양진성 언급된 이유 (+남편)온라인 커뮤니티일명 '미용실 먹튀'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 A씨 부부에 대한 추가 폭로가 제기되며, 또한번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용실 먹튀' 연예인 부부 사건 무엇?온라인 커뮤니티'미용실 먹튀' A씨 부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미용실에서 가족들과 변호사까지 350만원 상당의 헤어케어를 받고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이랑 그 남편과 가족이 매장 먹튀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연예인과 남편, 부모·언니·동생 등 가족, 변호사들 여럿이 머리 손질해달라고 해서 미용실 대표 원장에게 헤어케어를 받고, 결제를 하지 않고 먹튀했다"며 "계산해 보니 총 350만 원가량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오늘 결제를 해달라고 하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핑계를 대고 그냥 갔다. 350만원이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이어 "그 연예인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활동을 중단한지 좀 돼서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 2016~2017년 이후로 활동을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 "해당 연예인에게 강력히 대응하니 돈을 보내줬으나 자기들 마음대로 30%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줬다"며 "할인 안 해줄 거니까 원래 가격대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용실 먹튀' 연예인 부부 추가 폭로 (+와디즈 펀딩)온라인 커뮤니티5일,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온라인 게시판에 '연예인 부부 사기단에게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 글에서 B씨는 A씨 부부가 미용실 먹튀사건 외에 명품 유통 강의 펀딩 사기와 백화점 명품 편집샵 사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와디즈에서 이태리 부티크와 소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해 3기까지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홍보했던 커리큘럼대로 강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A씨 부부는 수강생들에게 투자 제안을 한 뒤 본인들은 법인 지분과 투자금을 가져가고 연락을 두절해버렸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수강생들은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하려다 영구 판매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고, 아직 물품조차 받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또 백화점 명품 편집샵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아 2021년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며 추산된 피해 금액은 1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1기 수강생들이 와디즈 측에 커리큘럼과 다른 부분, 백화점 편집샵 보증금 관련 사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렸으나 묵인하고 2차 펀딩을 진행해 피해자를 늘렸다. 가해자들은 가족 명의로 사업 및 투자 사기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무명 여배우라 이슈화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 원글 보러가기 미용실 먹튀 연예인 부부 정체? 양진성 근황 (+결혼, 남편)온라인 커뮤니티해당 논란이 불거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배우 양진성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따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한편 양진성은 결혼, 득녀와 함께 연예 활동을 접은 상태입니다. 양진성은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화여대 조형예술학부를 중퇴한 미모의 재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10년 영화 '웨딩드레스'로 데뷔한 후 SBS '시티헌터', MBC '오늘만 같아라', KBS2 '비밀', SBS '내 사위의 여자', tvN '시카고 타자기', '크로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습니다. 2018년 SBS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을 마지막으로 안방과 스크린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예 활동을 접다시피 한 양진성은 비연예인인 사업가와 결혼했고, 2020년 득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 : 긷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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