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성입법 투하한거 반대 좀 해줘..

무지성입법 투하한거 반대 좀 해줘..앱에서 작성

INTJ

2025.01.02 13:25:02

긴급)오늘내일 마감 1만 명 이하 입법예고 법률안 모음 -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시간이 없다 최대한 많이 Sns와 유튜브에 그리고 카페, 어르신 분들 계시는 밴드 등에 퍼트려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 참여하도록 하자일단 바로 밑에 있는 3개부터 하고 나서 다른 것도 하자 국회입법예고

m.dcinside.com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권 남용, 입법독재, 벌질서 훼손, 삼권분립 파괴, 인권 탄압하는 공산당식 악법안 반대합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모든 진행은 무효입니다.

※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직무도 복귀되어야 하며 당연히 보수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내란죄라 주장하지만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내란죄를 적용시키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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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하면 되고 주변에도 알려줘 부탁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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