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너무 낮아 경제 침체...jpg

ㅇㅇ(61.72) 2025.03.12 15:40:03

조회 6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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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증세

저소득자 세금 감면 저소득자 복지 증가

이렇게 해놓고 생활 필수품은 생산량 늘려서 물가 안정시키고

돈 돌고 돌리고 그러다 시장 골고루 돌다가 결국 기업 몇개에게 다시 들어오면서 돌고 도는데

이러다보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된다.

중산층 비율 70% 높아지고 시장 참여하는 기업들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고속 성장이 가능하다는거다.

지금 같이 길막아두고 천천히 가는 경제 체제는 교도소 수감 경제 체제다.

당장 법인세 인상하고 고소득자 증세후 정부 예산을 퍼부으면 된다.

한국 금리 10%까지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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