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통 관련해서는 국회가 결국 일해야됨 - 백종원의 골목식당 갤러리

[일반] 농약통 관련해서는 국회가 결국 일해야됨모바일에서 작성

백갤러(175.197) 2025.03.17 01:05:40

조회 31 추천 0 댓글 0

소비자고발, 정부기관의 행정재제 드가고 소송도 갈수 있음.

소송가면 법률공백으로 재판부에서 국회에 입법 권고도 가능하고

국민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서 명확한 법적기준이 없다고 판단 못하는것도 아님. 충분히 재량으로 가능함.

약통이랑 착각해서 농약 드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국회가 일 좀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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