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인 민주시민이다.

이 같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발해 왔다.

[단독] 빽다방, 국내산 농산물 사용 신메뉴 홍보하며 ‘중국산’도 포함

더본코리아의 빽다방이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신메뉴를 홍보하며 중국산 제품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을 홍보하며 “쫀득 고구마빵의 경우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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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빽다방 공식 홈페이지

- 출처: 빽다방 공식 인스타그램

빽다방은 원산지 표기가 포함된 기존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전용 광고 이미지를 별도로 제작하여(하단 디자인 및 텍스트 배치가 변경됨)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편집상의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빽다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 광고 방식별로 원산지 표기 여부를 다르게 적용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4호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제27조(벌칙)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이에 본 시민은 서울강남구청과 서울강남경찰서에 각각 신고 및 고발하여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했으며, 현재 강남구청 보건소 위생과와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각각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캡처화면 >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광고 위반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식품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가 안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빽다방은 ‘우리 농산물’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광고 채널(인스타그램)에서만 원산지(중국산) 표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본코리아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로서, 식품업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수준의 법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백종원 대표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지역 농가와의 상생, 식문화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해 온 공적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국민들은 그가 운영하는 브랜드를 단순한 외식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확인된 광고 행태는 이러한 이미지와 배치되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 자체가 소비자 기만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광고가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일회성 오류가 아니라, 지속적인 법 위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오히려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시정명령 및 제조정지)와 형사적 책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고발인은 빽다방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더본코리아가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해 왔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광고 검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기만한 거짓·과장 광고는 기업 윤리와 공정한 시장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장 광고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법적 절차와 철저한 수사 및 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