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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CL 타고 떠난 첫 모캠 후기.
그저께, 어제 해서 모캠다녀왔음. 예전에 메테오 타고 모캠한적은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노숙한거라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첫 모캠임. 이번 목적지는 태안임 강원도 쪽으로는 바리 자주가서 한번도 안가본 태안쪽으로 가기로 결정함. 일단 이번 바리 이동경로임. 출발전에 짐싸는데 침낭이 안들어가서 그냥 집에 버리고 갔음 대충 이렇게 묶고 출발 가다가 내가 이어플러그를 끼는지라 귓구멍이 너무 아파서 발안쪽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데 메삼반 타고 제주도 가는 아저씨가 계셨음. 나도 예전에 메삼반 타던 사람으로서 메테오보면 전여친 생각나듯 그리우더라. 참고로 전여친, 현여친없음 ㅠㅠ 쉬면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 보는데 스크램블러900 너무 예뻤음. 헌터커브도 이쁘고. 삽교호에서 두번째 휴식. 캔커피랑 초콜릿 먹고 출발함. 네비가 자꾸 큰길로 안내해주는데 큰길은 좀 무섭고 재미없어서 요런 농로로 한시간 정도 달렸음. 네비 무시하고 지도보면서 농로로 한시간정도 달리는데 삽교호로 다시 돌아오게됨 ㅋㅋㅋㅋㅋ 그리고 좀 달리고 우회전해야되는데 왼쪽보니깐 이런 예쁜길이 있어서 그냥 좌회전하고 달리다가 유턴했음. 또 이어플러그 때문에 귀가 너무 아프기 시작해서 서문 방조제에서 강제휴식함. 쉬면서 내 바이크 상한데 없나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무슨 검은게 묻어있었음. 한시간 정도 더 달려서 캠핑장 도착. 텐트 방향을 잘못잡음. 저 멀이서 내 뽀삐가 자기도 텐트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네. 저녁밥임. 햇반에 삽뽀로 맥부에 번대기 삼양라면. 사실 얼마전에 마후라에 알루미늄 감싸고 거기에 고기구워먹는 글 봤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고기를 깜박하고 안사와서 못했음. 나중에 해봐야겠어. 먹다가 힘들어서 누워서 잠깐 쉼 해무라고 해야되나? 안개가 엄청 꼈음 불멍 다 먹고 잔잔한 노래 틀어놓고 불멍때리니깐 힐링되더라. 다들 왜 캠핑가는지 이때 알게되었음. 화장실 다녀오는 길 맥주 한캔 먹으니깐 취기때문이지 눈이 감겨서 한 숨 잤음. 한숨 잤더니 새벽 2시쯤에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추웠음. 춥고 잠안와서 과자 좀 먹다가 물 끓여서 수증기로 따뜻하게 하고 다시 잠. 이걸 3번 반복하면서 깼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잤더니 아침이였음. 아침 풍경. 복귀할려고 짐싸는데 가방안에 경량패딩있더라 가져온것도 까먹고 춥다 징징거리면서 잤네. 자고 일어나니 물방을 맺혀있음. 바람막이 안에 경량패딩입고 짐싸고 출발. 난 인스타 돋보기 들어가면 요런영상 많아서 인스탐 감성 이 지랄하면서 찍어봄. 새벽에 좀 추웠던것도 있고 해서 집가는길에 온천있으면 온천에 들렸다 가기로 함. 왠지 안가면 몸살날것같은 기분 있지. 그 느낌이라. 한시간 40분정도 달려서 화성에 어느 온천에 도착. 물을 식염수 쓰는지 살짝 식염수 맛났음. 안마의자랑 야외목욕탕이 너무 좋았다. 여기는 궁평항. 배가 많이 주차? 되어 있는데 저녁에 오면 일몰이랑 이런게 어우러져서 더 예뻤을 것 같음. 그리고 시화나래로 향함. 3단 50~60, 4단 60~80 정도 속도로 엔진필링 느끼면서 재밌게 달리다가 골목에서 유턴중에 내 cL이 피곤했는지 드러누웠음. 메테오 탈때는 가드가 넓어서 꿍해도 살짝 떠있는 상태라 탱크랑 뒷부분 잡고 그냥 살짝 밀면 세워졌는데 이거는 약간 떠있는게 아니라 쉽지 않더라. 메테오때 생각하고 그때 생각하면서 세울려니 안세워짐 ㅋㅋㅋ 예전에 메삼반 생각하면서 탱크아래쪽 잡고 뒤에잡고 20분정도 낑낑대다가 혹여나 해서 핸들잡고 세우니 바로 세워짐 바이크 다친데 없나 살펴보고 좀 한숨 돌리다가 다시 출발함. 대부도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길임. 30~40년뒤에 나무가 50m까지 자라고 다시 오면 엄청 예쁜길이 될 것 같음. 시화나래에서 밥먹음. 아침이랑 점심 둘다 안먹은 상태라 배가 너무 고파서 공기밥 한그릇 다먹고 두 그릇 더 시켜서 먹음. 그리고 무복 완료. 처음에 캠핑 왜 가는지 이해안됬는데 막상 가보니 힐링되고 귀찮은거 빼면 좋았음. 매주가는건 무리고 앞으로 두달에 한두번정도는 갈ㄷ.ㅅ. 아 근데 온몸이 쑤신다. 꼬리뼈도 너무 아프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준메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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