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ㅇㅇ(124.51) 2016.06.22 12:00:19
조회 234 추천 3 댓글 9

														

시사상식사전

사이버 명예훼손죄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죄를 말함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1027055 슦 여행지들을때 존나 집중하네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62) 16.06.22 39 0
1027054 애들머리덜마른거 넘야행 ㅇㅇ(117.111) 16.06.22 24 0
1027053 꾸기가 슦 선택한거 의외지않냨ㅋㅋㅋㅋㅋㅋㅋㅋ [5] ㅇㅇ(211.36) 16.06.22 758 8
1027052 이제부터 졸렬앱아님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85 0
1027050 이걸어떻게기다료 ㅇㅇ(112.149) 16.06.22 23 0
1027049 와 숙소 공개 ㄷㄷㄷㄷ ~(-ㅂ-)~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8 0
1027048 애들 진짜 좋은경험 한거같닼ㅋㅋ 티켓발권같은거 해본적 ㅇㅇ(180.66) 16.06.22 66 0
1027047 숙소라니ㅠㅜㅜㅠㅜㅜ결제하길백번잘함ㅅㅂㅠㅜㅠ ㅇㅇ(211.178) 16.06.22 40 0
1027046 졸렬엡 돈 따라기라고 욕했단거 미안하다........ ㅇㅇ(183.96) 16.06.22 63 0
1027044 숙소...ㅅㅂ ㅇㅇ(175.223) 16.06.22 47 0
1027043 숙소에 카메라 설치한거 보니까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618 0
1027042 내가 더 설렘;;; 빨리 보여죠,,, ㅇㅇ(220.123) 16.06.22 24 0
1027041 발권도 애들이 했구나ㅋㅋㅋ [1] ㅇㅇ(121.175) 16.06.22 104 0
1027040 햅삐하다 또 보러 가야지 흥흥탄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18 0
1027039 숙소..공개라니.... 방안존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44 0
1027038 슦존나커엽다 ㅇㅇ(112.149) 16.06.22 44 0
1027037 캠핑카는 슥지가 운전했나 ㅇㅇ(211.36) 16.06.22 50 0
1027036 숙소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햇..... ㅇㅇ(211.177) 16.06.22 37 0
1027035 와 숙소미쳐따 ㅇㅇ(59.86) 16.06.22 90 0
1027034 ㅅㅂ 정신차리니까 7분 지나감 ㅇㅇ(121.135) 16.06.22 20 0
1027033 균기가 생각보다 디게 많이 좋아한다 o8.23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92 0
1027032 이제 나노단위로 보자 금사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9 0
1027031 애들쌩얼 머박이뻐 ㅇㅇ(221.133) 16.06.22 37 0
1027030 미친 방긔 슥솤ㅋㅋㅋㅋㅋㅋㅋ 이사가자;;;;;;;; ㅇㅇ(220.123) 16.06.22 123 0
1027029 숙소 머박이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96 0
1027028 ㅋㅋㄱㅋㄱㅋㅋㅋㅋㅋㅋ대책없는애둘이랰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그림낙서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480 2
1027027 졸렬앱 결제 해야 볼수 있는거 아냐? [1] ㅇㅇ(14.42) 16.06.22 257 0
1027026 8분이라 놀라서 아직 안보고있움 ㅇㅇ(218.158) 16.06.22 34 0
1027025 균기 펠렠ㅋㅋㅋㅋㅋ 족터지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76 0
1027024 헐 ㅅㅂ 8분 ㅇㅇ(119.194) 16.06.22 25 0
1027023 헐 졸렬앱 안하던짓하네;;; 진나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77 0
1027022 이렇게 오늘도 평화로운 펠레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43 0
1027020 8분11초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6 0
1027019 헐 8분 ㄷㄷ 흥흥탄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1 0
1027018 땡! ㅇㅇ(220.123) 16.06.22 26 0
1027017 갸아아악 1분 남았따아아아악 ~(-ㅂ-)~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6 0
1027016 낙찰가 3분 세번호가한후 마무리합니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4 0
1027015 순머 안좋아하니까 돼지국밥 흥흥탄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56 0
1027014 오늘 끠씨는 시청불가? ㅇㅇ(223.62) 16.06.22 23 0
1027013 3분52초예상 ㅇㅇ(223.33) 16.06.22 21 0
1027012 한그릇 후루룯ㅎ 뚝딱 냠냠냠 순머국밥 그저 사랑,, ㅇㅇ(220.123) 16.06.22 21 0
1027011 5분하이라이트예상 ㅇㅇ(121.175) 16.06.22 21 0
1027010 갤련들 국밥 댕조아하네 ㄹ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98 0
1027009 상대는 졸렬앱이야 낭낭하게 풀리없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5 0
1027007 15분 궁예해본다 [1] o8.23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64 0
1027006 지금 존나중요한때에 순머국밥생각뿐 [1] ㅇㅇ(211.177) 16.06.22 47 0
1027005 순머국밥 사랑해 ,,, 내가 요즘 잊고지냈지,,, ㅇㅇ(220.123) 16.06.22 23 0
1027004 몇분할지 기머된닼ㅋㅋㅋㅋㅋㅋㅋ 진나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4 0
1027003 침나온다 국밥 먹고싶다 ,, ㅇㅇ(220.123) 16.06.22 27 0
1027002 낭낭하게 3분 10본다 ㅇㅇ(211.177) 16.06.22 21 0
뉴스 스테이씨 “새로운 콘셉트, 라도 PD가 제안... 솔직히 걱정 많았죠” [인터뷰 ①]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