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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땐 재판 멈춤…법원 내부 “도 넘었다” 격앙
- 박지원 "12일까지 재판연기 안하면 서울고법 판사들부터 탄핵"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2497?sid=100 [뉴스하이킥] 박지원 "대법원, 사법 쿠데타.. 12일까지 재판 연기 안 하면 재판부부터 탄핵할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박지원...n.news.naver.com- 속보)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재발의- [단독] 민주 ‘조희대 탄핵안’ 이르면 이번주 발의..15일전 고법도 [단독]민주 ‘조희대 탄핵안’ 이르면 이번주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연기 신청n.news.naver.com- 현직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조희대사퇴를 요구했대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는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자 오만"이라며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이 판사는 또,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이 부장판사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제안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2631?sid=100
작성자 : 세티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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