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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툴게 없다는 거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23) 2024.09.11 16:53:53
조회 116 추천 25 댓글 0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굳이 재판까지 가서 법리적 다툼을 할 필요가 없을때


그러니까 해당 범죄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서 인정만 하면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소를 마친다는 거라고

경미하다는게 죄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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