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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범죄자 갱생 프로그램이 아님
그동안 나름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운 나쁘게 인생 꼬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전자 20명이 출연하고 이들 중 최종 우승자에게 백종원 대표가 나만의 가게를 차려주는 거 한 명의 범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출연했음 아버지의 다단계 빚 4억을 안고 좌절 속에서도 재기를 꿈꾸는 주현욱 부모에게 버림 받은 자립 준비 청년 성현우 태어나서 불편한 아이 유지민 부상 때문에 방출 당한 한화이글스 투수 양경민 프듀 조작 사건의 피해자, 전직 망한 아이돌 현직 백수 28살 김국헌 코로나와 이태원 참사로 빈털터리가 된 싱글대디 김현준 101일째 금주하고 있는 알콜중독 20년차 오창석 퍼옴
작성자 : ㅇㅇ고정닉
日, 고향납세제도의 역효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속출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매우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다년간 시행하며 엄청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꽤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도시부의 세수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일본의 고향사랑 납세 제도는 기부자가 주거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자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그렇다보니 인기가 없는 지자체들은 고향납세 제도로 이득보는 것 없이 세수만 유출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름 한국의 경우 공제비율이 중앙정부 91%, 지자체 9%로 소득세 위주로 공제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 손실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중앙이 23%, 지자체가 77%를 부담하는 주민세 중심의 공제 제도를 채택해서 지자체들의 세수 손실이 극심할 수밖에 없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거주중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답례품 제공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음) 또 일본의 제도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기부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기부금의 상한액이 없으며, 공제 상한액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대박을 치지만, 기부금을 못받는 지자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될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됨 그렇다보니 기부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권고사항보다도 훨씬 비싼 호화 답례품을 주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싹쓸이하는 얌체 지자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가 되자 19년부터는 총무성에서 30%룰을 제정해서 현재는 막힘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부터 30%를 아예 법으로 정해버림) (사진은 요코하마 게이힌 공업단지) 근데 애초에 홋카이도 같은 지역은 해산물부터 육류까지 답례품으로 줄 물품의 선택지가 많고 하다못해 깡촌들도 지역 농산물이라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공업단지나 대도시들은 답례품으로 줄 특산물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 고향납세 비인기 지역 확정 (가전제품 같은 걸 주려고 해도 고가라서 30% 룰에 걸림) 실제로 올해 가장 많은 세수 손실을 본 지역들을 보면 전부 대도시 지역임 1위 요코하마시 약 304억엔 2위 나고야시 약 176억엔 3위 오사카시 약 166억엔 4위 가와사키시 약 136억엔 5위 도쿄도 세타가야구 약 110억엔 툭히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지자체인 도쿄도는 세수 손실이 가장 심각하다보니 도쿄도지사가 직접 국가에 고향납세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고향납세 제도는 수익과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부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관제통판" 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고이케년 자체는 찢어죽일 미친년이 맞지만 세수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정도라서 저 지적만큼은 맞다고 봐야 함 도쿄도 고토구 역시 세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 [도쿄도 고토구 정책경영부 시티프로모션 담당과장] 올해만 54억엔의 세수가 유출될 전망입니다 매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토구는 고향납세 제도에 반대해왔는데 실제 시행 이후로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함 가와사키시는 더욱 심각함 전국 4위의 세수 유출을 겪고 있는 가와사키시 매년 136억엔, 한화로 1300억 원 정도가 매년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는 판임 [가와사키시 재정국 자금과 담당과장] 연간 쓰레기 수거나 처리에 드는 비용이 150억엔 정도 되는데 그것의 90% 정도 되는 금액이 유출되고 있으니 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일본 국회가 만든 허점 투성이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댓글도 소수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도 비판을 비꼬는 댓글을 쓰고 있음 이유는 간단한데 저 제도를 이용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임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뿌리는 등 편법 행위를 일삼는 지자체만 찾아서 비싼 것만 쏙쏙 뽑아먹고 세금 혜택을 보는 개인들도 많을 뿐더러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지방 공무원들과 납품업자들이 짜고 기부금(연간 10조원)을 나눠먹기에 더없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개정하자고 말만 꺼내도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남 저렇게 원산지 속인 답례품을 주는 건 그나마 소소한 범법행위에 불과하고 소규모 지자체들은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서 대체 답례품에 얼마를 쓰고 몇명에게 줬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해서 고향납세 기부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매년 보도되는 중임 올해는 더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음 일본에서는 2011년에 도야마현 음식점에서 소의 생간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이후 소의 생간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후 생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으려면 외국에 나가거나 구마모토 같은데 가서 말의 생간을 먹는 방법 밖에 없었음 근데 오이타현 나카츠시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소의 생간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던 것 ㅋㅋㅋㅋㅋㅋ 완전 생간은 아니고 40도로 가열해서 생햄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40도 짐깐 가열해봤자 거의 생간이나 다름 없어서 꼼수를 쓴 거임 게다가 일본 법에서는 햄은 63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령 위반까지 한 셈 문제는 적발된 건 올해지만 이미 2020년부터 저걸 답례품으로 주고 있었다는 건데 걸리고 나니까 이제와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중 ㅋㅋㅋ 몰랐기는 뭘 몰랐겠음 기부금 받으려고 알면서도 한 거겠지 중앙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방 세습정치 다이묘들도 저걸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요약) 김길오 연결고리
- 관련게시물 : 어제 새벽 동덕여대 배후 합리적 의심, 음모론 정리글입니다. (댓글링크)-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니들 이거 봄?보드게임 찾아보래서 찾아보니 나온 길오햄이번엔 전대넷 끝에서 튀어나온 길오햄아니 왜 형이 2번이나 나와?- 기본쌀먹당이면 결국 길오햄 아닌가?시발 결국엔 길오햄이잖아ㅋㅋㅋㅋㅋㅋㅋㄲ- 락카여대 세곳과 전대넷 연결고리들 찾아옴.이번 11월 중순에 여대 세곳에서 일괄적으로 락카시위가 일어났다.그리고 전대넷 인스타 4월30일 서류에 결재권자가 동덕여대 총학, ㅊㅎㅇ라는 사실을 찾아냈다.그리고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갑자기 남녀공학과 관련없던 '총장직선제'라는 주제를 시위에 끌어들이기 시작함.(참고로 '총장직선제'는 전대넷이 2018년부터 주장해오던 운동이다.)그래서 이 여대 세곳과 전대넷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찾아보았다.먼저 동덕여대, 성신여대는 5월 18일 기준 총학생회들이 전대넷에 이미 가입되어있다. (교대가 왜저렇게 많아;)그럼 서울여대는 어딨음?작년 10월 전대넷 주관한 행사에 이미 서울여대의 슈트롱, 슈터플라이 등이 참가했던 과거기록이 있다. 여기서 슈트롱은이미 전대넷의 서울여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못박혀있고, 슈퍼플라이는(이미 슈트롱 소개가 '서울여대 등록금 인상 반대 실천단'이라고 적어놨다. 전대넷이 주장해오던 대표적인 운동중 하나.)딱히 전대넷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도 현 집권 정부에 적대적이고, 전대넷 주관 행사에도 슈트롱이랑 같이 나갈정도인것으로 보아의견만 맞다면 같이 연대해주는 협력관계인듯하다.이번에 총학이 전대넷이 주장하던 학생주도하에 진행되는 총장직선제를 주장했던거로 보아 시위에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것은 보드게임 로드파이브햄이 아닌 전대넷인것같다.저번에 있던 정보로 추측했던 보드게임이 뒷배라는것보다 훨씬 신빙성있음.아마 보드게임판의 페미들은 지금까지의 정보들로는 신입모집용 / 활동용 커뮤니티로 사용하는거로 보임.그리고 보드게임판에서 압도적인 독점시장으로 페미들의 자금줄로 활용되어있는거로 보이기도 하고.끝.추가) 아 다시 정리해봄.각 학교의 총학생회는 전대넷이 먹은듯함. 그리고 서울여대는 총학생회를 못먹은듯. 그래서 저렇게 13명따리로 내부단체 만들어서 버티는거같고.(실제로 서울여대 락카시위는 총학생회가 주도했다는 뉴스는 없고, 다들 서울여대 학생들이 했다는 뉴스만 있음.)인스타 찾아보니 서울여대 총학은 평범한 학교 안내글, 정보글, 행사글만 올리고 급진적인 페미쪽 소식은 딱히 없어보임. 얘네는 겉으로는 일단 그냥 평범한 대학생쪽인듯?그리고 이번 락카시위는 타임라인상 주도한 측이 '사이렌' 페미 동아리임. 즉 분파는 다른데(페미/전대넷), 서로 지원요청을 할 정도로의 관계는 된다 라고 봐야할듯.그래서 이번에 페미분파쪽에서 시위를 일으키고, 전대넷이 같이 힘써줘서 집단 락카시위가 발발한것같고.ㅇㅇ 이쪽이 더 신빙성 높네.
작성자 : 동덕짤쟁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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