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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계약해지를 하는데 회사랑 합의를 해야하는거야?

ㅇㅇ(218.152) 2024.12.02 19:32:49
조회 114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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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소속사와 뉴진스 둘다 계약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게 대전제 조건임


가장 중요한게 신의 성실의 의무 충실히 이행하고 그를 통해 구축된 신뢰라는건 말 안해도 알테고



제15조 1항을 보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14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그래도 개선이 안될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계약상의 권리를 규정해 놓은거지


프렌차이즈 계약같은 경우에는 일방해지를 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뉴진스 전속계약에는 그런 형태의 조항은 없음


저 15조 1항에 명시된 내용을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계약을 해지하는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쳐서면 해지를 할수 있다고 해석할수 있는 부분은 없음


만약 계약해지를 할수 있지만 그 전제조건이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상대가 반대하면 할수없다)면, 애초에 계약서에 저런 내용을 적어 넣을 필요가 없음


만약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면 그건 이미 권리가 아니지. 상대방은 100% 반대할테니까 


다시 말하면 저 계약내용은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이고, 이때 상대방과의 합의는 필요없다라고 해석하는게 합리적임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동의못한다면 소송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게 절차인거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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