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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계약해지 통보했으니 그걸로 할일 다 한거임

ㅇㅇ(218.152) 2024.12.03 01:22:44
조회 352 추천 2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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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계약해지하는데 소속사와 합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냐 웅앵웅거리는데 계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네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14일 시정기간을 주고 개선이 안되면 해지할수 있다... 즉 뉴진스한테는 계약상에 계약직권해지권리가 있단 얘기임


물론 이 권리는 어도어에도 똑같이 있음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어. 왜냐고?  걍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로 알수 있는 얘기임



B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A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려고 한다


이때 A는 B가 반드시 합의 및 동의를 구해야만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


만약 이런 조건이라면.... 절대로 계약해지는 할수가 없지? 왜냐하면 B가 해지동의를 해줄리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계약서에 굳이 저렇게 '계약해지권'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거임.


상대방 동의없이 해지가 불가능한데 계약서에 굳이 왜 저런 조항이 있을까?


바로.... 해지는 일방적으로 가능하단 의미임. 이때 상대방이 계약해지에 동의할수 없다면?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걸면 된다는 의미지

계약해지가 정당했는지 아닌지는 소송에서 판사가 판단하면 될 문제야



계약서상에 부여된 '계약해지권'은 뉴진스가 직권으로 행사할수 있는 권리임


뉴진스는 11월 29일 0시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 시간 이후로는 소속사에서 강제로 복귀명령을 한다던가 스케줄을 강요한다던가

그런 행위를 할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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