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으로 뉴진스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게 하나도 없음

ㅇㅇ(218.152) 2024.12.03 01:30:55

조회 286 추천 23 댓글 3

뉴진스는 그렇고 좆소 뿡도어는 계약위반 의심되는게 알려진것만 이미 몇개가 있지?

이걸 법정에서 뉴진스쪽이 증명하고 좆소가 방어할텐데

만약 좆소의 계약위반이 증명되면 오히려 뉴진스쪽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하고

반대로 증명을 못하면? 그러니까 좆소쪽이 잘못한게 없는게 법정에서 증명이 됐다 그럼 어케될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까? 이런 경우 놀랍게도 양쪽이 모두 잘못이 없는 경우가 되는거고, 위약금은 0이 될수 있음

즉.... 아무도 잘못한게 없지만 양측이 서로 신뢰관계가 이미 파탄났고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단 얘기임

쌍방무과실이지만 신뢰관계 상실로 계약은 해지

그리고 뉴진스가 11월 29일 0시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기때문에 이미 그 시각 기준으로 법적 효력은 발생한거임

소송을 가도 저 시점 기준으로 계약은 이미 해지된걸로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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