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법원 판례를 볼때 뉴진스 전속계약은 이미 해지된거임

ㅇㅇ(14.41) 2024.12.03 09:52:40
조회 351 추천 32 댓글 5

														

송소희 재판도 내용증명 -> 계약해지 통보하고 소송을 안 걸었네


이때 재판부가 보는 계약해지의 시점은 항소 상고 대법원 최종판결이 난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계약해지 통보한 시점 (이 시점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음


그러니까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은 뉴진스가 계약상의 해지권을 발동함과 동시에 해지가 된 상태임


단... 해지에 불복한다면 상대방은 계약해지무효소송을 걸어서 계약해지가 합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됨


뿡도어에선 뉴진스를 상대로 활동금지가처분,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 등의 소송은 진짜 미친척하는거 아닌 이상은 걸기가 힘들어 보임


그 소송을 거는 순간 계약은 유효하며, 뉴진스는 우리 아티스트라는 입장과는 배치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거고

그것 자체가 계약상 의무 위반이 될 소지가 높음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육즙이 진짜 돌아서 민줌을 대표이사로 복귀시키고 뉴진스에 차별금지, 적극지원을 문서로 약속하는 조치 아닌 이상은

소송을 거는 수 밖엔 방법이 없네



추천 비추천

32

고정닉 0

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2754147 백록담 같이 하는건데 [1] ㅇㅇ(118.235) 17:24 94 5
12754145 이번 달석 제목이 다함 결혼 어그로 지대로임 ㅇㅇ(223.38) 17:23 57 1
12754144 꾹븐 춤추는 ㅇㅇ(223.38) 17:23 141 14
12754143 뭔가 한쪽은 탈좆소한다니 왜 화를내 ㅇㅇ(223.39) 17:23 57 3
12754142 그럼 지켜봐 쭈 퇴출되면 ㅇㅇ(118.235) 17:23 106 6
12754141 찜깅이가 쭈옵이랑 놀고있으랫는데 [1] ㅇㅇ(118.235) 17:23 169 1
12754139 쭈가 살구같이 애비가 나대는것도 아닌데 돈버는게 ㅇㅇ(223.38) 17:23 87 9
12754136 찜도 타그룹가면 그냥뚝딱이야 [5] ㅇㅇ(118.235) 17:22 180 6
12754135 쭈 뿡멤버들 군지한동안 후딱 해치울려는 [1] 방갤러(211.234) 17:22 92 4
12754134 뿡에서 돈돈 거린 한남 돈미새는 쭈였어 방갤러(211.234) 17:21 71 16
12754133 쭈기사 좆소 반응보니 뿡들 단체만 계약한듯? 개인은 [1] ㅇㅇ(223.38) 17:21 188 6
12754131 옛날에 소녀시대 제시카가 화장품 사업하려다가 퇴출되지 않음? [6] 조재훈(220.126) 17:19 212 1
12754130 편의점엔 나중에 출시되고 성수 팝업스토어 먼저 ㅇㅇ(61.39) 17:19 69 1
12754129 콘서트도 적자라시는데 걍 나가서 사업이나 하세요 ㅇㅇ(118.235) 17:19 42 3
12754128 콘도 적자 라방도 돈안됨 음주멤끼고 술팔이 좆된다 ㅇㅇ(211.210) 17:17 58 4
12754127 쭈가 이밤도 쓰고 개팔이 어울리고 꾹이 술사업에 어울 ㅇㅇ(223.38) 17:17 48 0
12754124 쭈앰이 플 늘리는것 맞는데 탈좆소는 왜 끌고와 ㅇㅇ(211.224) 17:16 33 2
12754123 객관충인데 쭈 사업 대박날거같긔 [1] ㅇㅇ(118.235) 17:16 236 23
12754122 탈좃소한거면 아미를 부르지마야지 ㅇㅇ(211.234) 17:16 42 7
12754121 근데 술 이름 아ㅇ긴이 뭐냐 [3] ㅇㅇ(106.101) 17:16 236 1
12754120 이때 찜이판 후드가 보라유스후드 아니긔? [7] ㅇㅇ(118.235) 17:15 306 2
12754119 누구든 탈좆소 하면 응원 한다면서? 개인사업을 패노 [9] ㅇㅇ(223.38) 17:15 185 16
12754118 현역잦돌 개인사업은 처음이지? [3] ㅇㅇ(223.62) 17:15 137 7
12754117 개팔이 왜팼어 시발련들아 술팔이보다 낫지 [6] ㅇㅇ(211.234) 17:14 168 4
12754116 진짜 병신같은 글이다 [2] ㅇㅇ(211.234) 17:14 167 3
12754115 나 괴쮸앰인데, 쮸 빅히트 소속인데, 개인 사업 할수 있어? [3] 조재훈(220.126) 17:13 121 0
12754114 태하빨 인기급동딸치는 쭈앰들ㅋㅋ핸섬청률망이라 조기폐지각인데 [5] ㅇㅇ(211.210) 17:13 224 9
12754113 쭈 인서울 4년제인데 개인사업 할수도 있지 ㅋ ㅇㅇ(223.38) 17:13 56 4
12754112 쭈 그동안 방패역할 하다가 뿡끝나서 살길 찾아가는데 ㅇㅇ(223.62) 17:13 115 21
12754109 쭈 열폭에 미친 갤로 이름 바꾸자 ㅇㅇ(223.38) 17:12 80 8
12754108 쭈바이럴 존나 교활했었노 [1] ㅇㅇ(223.39) 17:12 89 7
12754107 쭈 스타성 없어서 그동안 안까인거야 [6] ㅇㅇ(118.235) 17:11 188 10
12754106 뿡 최초 개인사업이래 [3] ㅇㅇ(223.62) 17:11 228 8
12754104 뿡순위 쳐진것봐 [3] ㅇㅇ(106.101) 17:11 266 6
12754103 쭈 이기적인게 돈은 혼자 벌고 좆돌 술사업 리스크 다 뿡 전가 ㅇㅇ(118.235) 17:11 80 13
12754102 개뚝딱 얘기나 하라고 ㅇㅇ(106.101) 17:10 49 1
12754100 쭈앰 홉 누나 사업도 끌어오네. 그간 뿡갤서 뭐했니? ㅇㅇ(211.234) 17:10 56 5
12754099 팝업행사홍보에 뿡팔이하나도 안하는데 [3] ㅇㅇ(118.235) 17:10 126 4
12754098 좆소 주가때매 해체발표만 못하고 사실상 해체인데 ㅇㅇ(223.62) 17:09 61 3
12754097 현재 뿡갤 꾹 라도 쭈 바이럴은 확실히 있네 ㅇㅇ(118.235) 17:09 42 5
12754096 괴는 그동안 해외래퍼 콜랍 다 받아먹고 ㅇㅇ(223.38) 17:09 132 16
12754095 압돈이랑친한 박수영 지금 윤대통령 오른팔이노 ㅇㅇ(118.235) 17:09 100 5
12754093 쭈도 내세울게 없으니 와꾸영업만 한거지 [14] ㅇㅇ(118.235) 17:08 221 13
12754091 쭈앰들 플을 이상하게 돌리노 ㅇㅇ(223.39) 17:08 79 8
12754090 라도도 누나 화장품 팔이하고 이제 뿡은 없긔 ㅇㅇ(223.62) 17:08 53 6
12754088 일단 바이럴은 좆소 꾹 라도 쭈 바이럴이 있는거네? ㅇㅇ(116.127) 17:07 35 3
12754087 버뮤다 없었으면 좆돌 비주얼이 아닌데 [5] ㅇㅇ(61.39) 17:06 198 15
12754086 술 홍보해주는 뿡 있으면 이제 같이 쳐맞는거노 [4] ㅇㅇ(118.235) 17:06 94 4
12754085 좆소 술장사 빌드업 협력 내지 방조해놓고 선긋는건 뭐다 ㅇㅇ(211.234) 17:06 34 1
12754084 괴가 1인분 했다쳐도 작업실 복도까지 점령하면서 ㅇㅇ(223.62) 17:06 96 14
뉴스 [TVis] 탁재훈, 장희진에 고백…‘이혼’ 언급엔 “슬픈 얘기” (‘돌싱포맨’)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