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쟁점이 내란죄 적용이 안될수도 있어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라

현재 쟁점이 내란죄 적용이 안될수도 있어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라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04 14:45:30

조회 204 추천 1 댓글 10

적법 절차 밟았는지가 관건인데 법적 해석이 열려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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