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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구속사유 "잡범수준"
시발ㅋㅋㄱㄱㄱㄱ와 15자가 끝이다 -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383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논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n.news.naver.com-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블라인드 대통령 구속수사 민심블라 추천수 1200개2030뿐 아니라온 세상이 이게 맞는지 의심하는중- dc official App- 충격) 윤통 욕했던 전 의협회장도 돌아섰다 ㅎㄷㄷ"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했던 사람임ㅋㅋㅋ- 영장발부 사유가 한줄이라는데 뭣하러 3시까지 있었나몰라미래에 판사가 없어질 직업이라던데AI가 대체하는게 낫겠다.
작성자 : 멸공이고정닉
싱글벙글 코뿔이 달린 신종 육식공룡 발표(feat.칼칼이과)
[시리즈] 싱글벙글 고생물 2 · 싱글벙글 추운 지역에 살던 초거대 양서류 · 싱글벙글 키르기스스탄의 신종 육식공룡 · 싱글벙글 악어와 상어에게 물어뜯긴 듀공 화석 · 싱글벙글 지구는 토성처럼 고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 싱글벙글 거제도에서 검룡류 공룡 발자국 국내최초 발견 · 싱글벙글 검치호의 미라가 최초로 발견되다 · (약혐주의) 싱글벙글 3억년전 거대 노래기의 머리가 발견되다 쥐라기 후기에 등장해 백악기 후기까지 존재했던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Carcharodontosauridae) 공룡들은 고생물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류군임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는 스피노사우루스과와 함께 백악기 전기~중기의 최상위 포식자 지위를 차지했으며 또한 알로사우루스상과 공룡답게 안와상융기에서부터 전상악골까지 반원 형태의 곡선으로 떨어지는 두개골 생김새와 알로사우루스상과치고는 육중한 몸과 짧은 팔, 비교적 높은 신경배돌기를 지녔다는 특징이 있고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 마푸사우루스 등 몇몇 속은 티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못지 않게 수각류 최대종에 근접하는 거대한 덩치를 가졌기도 했지그러나 아쉽게도 이 과의 대표종인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정작 화석이 너무 단편적이어서 모호명이 될 뻔할 정도로 낮은 보존률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한 화석이 아예 새로운 속으로 독립해 떨어져나갔음과거 1931년에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속명을 명명한 어니스트 스트로머(Ernest Stromer)는 이집트의 바하리야층에서 보고된 SNSB-BSPG 1922 X 46 표본을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것으로 학계에 소개하였던 바 있음이 표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식표본과 함께 파괴되었고(관련글) 이후 잊혀졌으나, 뮌헨 대학교 고생물학자인 막시밀리안 켈러만이 튀빙겐 대학 자료실에서 1944년에 촬영된 전시 사진 및 도해들을 발견하게 됨이후 그 자료들을 분석하여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에는 없는 대칭적인 이빨, 눈에 띄는 코뿔, 큰 전두엽 등의 다른 특징들을 찾아내어 며칠 전인 1월 14일 신종으로 기재한 논문을 발표함타메리랍토르 마르크그라피 (Tameryraptor markgrafi)약 9,500만년 전 백악기 후기 세노마눔절에 동북아프리카에 서식했던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 수각류 공룡으로, 속명의 의미는 '사랑받는 땅의 약탈자', 종명은 모식표본의 발견자를 기리기 위해 지어짐스트로머는 생전 이 표본이 고르고사우루스와 유사한 크기라고 하였기에 몸길이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보다 약간 작은 8~9미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빨, 후두개골격, 골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주둥이 위에 난 코뿔이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와는 차별됨(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좌측) 및 타메리랍토르(우측) 비교, 아래는 당시 북아프리카의 분열을 보여주는 지도 및 타메리랍토르의 작은 뿔이 케라틴질로 덮여있을 형태를 다양하게 추측한 묘사)해당 논문은 단순 타메리랍토르라는 신종 명명만을 주목한 것이 아닌 백악기 후기 북아프리카의 생태계 구성에 대한 재검토도 하고 있음당시 북아프리카는 중심부의 바다로 인해 동서로 갈라져 있었다보니 동서의 생태계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고 논문은 말하며 실제로도 서북아프리카와 동북아프리카의 생물종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음이 과거 논문들에서 몇번 언급된 적이 많음(스피노사우루스, 타메리랍토르, 스토마토수쿠스, 온코프리스티스 등이 공존하는 바하리야층의 생물종 묘사)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가 발견된 모로코의 켐켐층과 타메리랍토르가 발견된 이집트의 바하리야층에 서식한 고생물들은 기존에 추측되었던 것보다 아마 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군사실 해부학적 차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층의 차이가 속을 구분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난 신종 공룡이 아닐까 싶음최초로 코뿔이 발견된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인 타메리랍토르야, 신기하고도 멋지다!논문 링크: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311096
작성자 : ㅅ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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