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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헌재 만장일치, 공산국가에서 있는 일이다"?
- 관련게시물 : 김문수, 尹전원일치 파면한 헌재에 "공산국가인가... 매우 위험"김문수 후보의 헌재 만장일치 발언 팩트체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을 공산국가의 현상에 비유하며 비판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과 북한 등 김 후보가 언급한 공산국가들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고 권력기관이 헌법 해석 및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은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 국한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갈렸습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보충의견, 개별의견 등)이 포함되므로,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김 후보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기능, 그리고 판결 과정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주장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37/0000441038?type=series&cid=1087148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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