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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죽이고 있다.
1. 의료수가란?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수가 총액은 공단과 의료계 간 협상으로 정해지지만, 세부내역은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다. 즉, 개별 진료별 수가 불균형은 의료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상대가치평가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의사협회에 의해 개발됨)상대가치점수는 9000여개에 달하는 진료항목을 상대적인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2001년 도입 이후 3차례 개정되었다. 소위 말하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치 줄세우기이므로 통상 개정에 8년 이상 소요된다. 상대가치 평가는 업무량(상대가치평가 결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물리적 노동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 난이도, 진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 지표화 하는 것으로 상대점수화된다.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를 실질적 금액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흔히 뉴스에 나오는 수가협상은 이 환산지수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이루어진다. 기관별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병원협회가 2차 이상 의료기관을 대표하고, 의사협회가 1차 의원을 대표하여 협상한다. 환산지수는 총액으로 이해하면 쉬우며, 즉 의료수가는 의료계 내부의 상대가치평가와 건강보험과의 협상을 통한 총액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대가치평가는 8년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산지수임을 알 수 있다.소결하자면 상대가치평가는 개원의, 종합병원 통틀어 의협이 주관한다. 그러나 환산지수는 병원협회, 의사협회(개원의)가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한다. 2. 개원의 위주의 상대가치평가, 필수과는 무너진다. 의사협회는 인원수가 많은 개원의의 이익 대변에 열중하는데 그 결과 소위 필수과가 소외된다. 의협 산하 상대가치연구단 인원 절반도 개원의로 채워지며 필수과는 대개 개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 필수과는 상대가치평가에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다. 대개협=대한개원의협의회이다. 즉 위원 절반은 개원의로 채워진다는 것. 대표적인 필수과 패싱이 내외산소 중 하나인 외과 홀대이다. 최근 외과협회가 의협을 비토하는 성명을 낸 이유도 상대가치평가 때문이다.의협은 상급병원 필수과를 철저히 배척한다. 인원수도 적고 의협 주축인 개원의로 개업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개원의 위주의 진료에 높은 상대가치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 낮은 상대가치평가를 받는 필수과 수술의 수가는 곤두박질치며 만성적인 필수과 저수가 현상을 초래한다. 흉부외과 등이 의협을 불신하는 이유이다. 외과 수술행위 시급을 3400원으로 만든 상대가치평가를 한 주체는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 반면 개원의의 감기진료는 4분 진료당 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3. 정부의 대응: 환산지수 차등화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수가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평가를 수정하여야 한다. 즉, 고난이도 필수과의 상대가치를 높여 총액 대비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치평가는 관행상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기도 하고, 통상 8년 가까이 소요되어 적실성이 낮다. 따라서 정부가 2024년 내놓은 안이 환산지수 차등화이다.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상대가치평가x환산지수 이므로 환산지수를 차등화하여 상대가치평가의 왜곡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병원의 진료행위에 일괄적으로 x100의 환산지수가 적용되었다면, 흉부외과 수술에 환산지수 x110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상대가치평가 점수와 의료수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수가가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되어 행위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된다.2024년 수가협상(환산지수 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화가 처음 도입되었다. 과거 환산지수 상승률이 1.6%였다면 상대가치평가의 서수적 결과는 유지한채 일괄적으로 환산지수를 곱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술, 처치 등 필수 분야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게된 것이다.4. 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개원의 수익 위주의 상대가치평가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의 수가 10% 인상은 환산지수 인상이다. 즉, 필수과 수가 인상이 아닌 전체 의료수가를 일괄 10% 인상하라는 것이다.의사협회가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평가 점수 합을 10점이라고 하자. 극단적으로 감기진료 점수가 9점, 흉강경 수술 점수를 1점이라고 할때, 상대가치평가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것이 의료수가이므로 과거와 같이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흉강경 수술 수가가 높아질수록 감기진료의 수가도 상승하는 구조이다. ex 흉강경 수술 적정 수가가 10원이면 상대가치평가점수가 1이므로 환산지수를 10으로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감기 진료의 수가는 9x10 = 90이 된다.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인질삼아 정부가 환산지수를 올려주면 개원의 위주 진료의 수가 상승을 챙기는 구조인 것이다.의사협회는 상대가치평가를 통해 필수과 저수가를 유발한 후,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통해 필수과 수가만을 인상하려하자 절대 반대를 하며, 오직 추가 재정 투입만으로 필수과 수가를 보조하라는 입장이다. 즉 밥그릇을 내놓을 생각은 없으니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밥통을 더 들고오라는 말과 다름 없다.필수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사협회는 최대한 1차 의원 개원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찰료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의사협화의 주요 레파토리가 진찰료 원가보존율이 75%밖에 안되니 수가 인상을 통해 원가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진찰은 무형의 의료서비스업인데 원가를 어떻게 산정한단 말인가? 이발사의 이발 원가는 얼마인가? 의료원가는 회계원가와 다른 개념으로 인건비가 연동되는 개념이다. (회계원가의 경우 인건비는 판관비 항목으로 들어간다)즉 고용의사 연봉을 1억이라고 상정하고, 진찰료로 750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진료 볼 때마다 의사는 적자를 본다. 여기서 진찰은 말 그대로 의사와 환자 간 구두 문진을 의미한다. 의사협회가 진찰료 수가 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고도의 판단력과 지식의 결정체인 진료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상대가치평가에서 진찰료 상승을 압박하는 이유는 개원의 수입 대부분이 진찰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5. 정부의 발버둥: 정책가산금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액에서 지출된다. 의료수가에 더하여 긴급하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가산금이다. 의료수가에 추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폭넓은 재량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의료수가를 위한 재원인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국고를 사용하게 된다. 앞서 의사협회가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추가 재원을 조달하라고 한 것이 바로 정책가산금이다. 즉, 건강보험액 내에서 조정하지 말고 건강보험액 파이를 키우는 국고를 추가로 조달하라는 것이다. 가산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수가에 포함되지않으나, 의료수가 상승 수단으로 사용된다.의사협회가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친다면 이러한 정책가산금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를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개원의협회는 이러한 정책가산금도 못마땅해 한다. 소아청소년과에만 정책가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다른 개원의들도 소아청소년 진료를 보는 만큼 정책가산금을 과별 구분없이 확대하라는 말이다. 끝으로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필수과 수가 인상을 원한다면 건강보험은 건드리지 말되, 추가적인 국고를 조달하라고 강조한다.6. 결론1. 의료수가 산정의 기초인 상대가치평가는 의사협회 소관이다.2. 의료협회는 의도적으로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한다.3. 필수과 위주의 핀셋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작성자 : 의갤러고정닉
2025년 2월 도쿄 3박4일 여행기 2일차
[시리즈] 일본 여행 · 2025년 2월 도쿄 3박4일 여행기 1일차 2일차는 우에노 공원, 요코하마, 신주쿠에서 놀았음다음 날 아침 10시즈음 우메노공원에 도착함. 도쿄 자주가는데 정작 우에노 공원에 가본적이 없었음동물원, 미술관, 과학관 등등 많은데 이번에는 국립박물관을 둘러보기로함. 사실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정도로 상상했는데 생각보다? 작았음(물론 상대적이라는 뜻이지 절대적으로는 엄청큼)특별전시전도 있었지만 상시관(일반관)만 둘러보기로함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도장으로 따라 만들수있었음.. 근데 내 손이 하자가 많아서 눈 화장이 이상한데 찍힘 ㅋㅋㅋㅋㅋㅋㅋ갑옷도 구경하고,,이거 인형보자마자 무서워서 흠칫함. 밤에 이거두고 자면 내 몸을 인형한테 뺏길거같이 생겼음이것도 매체에서 많이 본거. 굉장히 펑키하게 생김잘보다가 동양관(한국관)에 있는 최충헌 묘지석.... 한국사람으로써 좀 많이 불편하긴했음.. ㅋㅋㅋㅋㅋㅋㅋ [카드뉴스] 몽골의 전통놀이! 샤가이 : 네이버 블로그중간에 사진을 못찍었는데 몽골식 운세, 샤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있었음.. 할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는데 어떤 운세가 나왔으면 좋겠냐고 해서 '슬슬 다시 여자친구가 호시이데스~!'라고 말하고 동물모양 주사위를 돌렸는데.. '자기가 아닌 다른 상대방이 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안좋은거 나왔음 ㅠㅠㅠ 할아버지가 상대방이 되는대로 이루어진다 -> 상대방입장에서 나랑 연애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해석을 해주심.. 감사합니다 할부지... 박물관 나오는데 뜬금없이 공원 한가운데서 전국시대 사무라이 페스티벌이라고 행사중이었음. 어차피 다음날 다시 올 생각이었어서 패스함.우에노 공원 근처에서 뭐먹지 하고 상가 돌아다니다결국 라멘 먹기로 결정함. 점심부터 라멘이랑 나마비-루<<< 그냥 초하이한 기분임. 남들 일할때 점심부터 먹는 알코올의 배덕감은 진짜 말로 설명못하겠음..밥먹고나서 바로 우에노공원에서 요코하마로 출발함. 환승필요없이 바로 직통이라 지하철에서 1시간정도 편하게 잤음저녁에와서 야경 구경할 스카이가든 사진도 찍고가나가와 현청 건물 사진도 찍음. 처음에는 난 이거 무슨 교도소 건물인줄 ㅋㅋㅋ우선 요코하마에서 저녁전까지 차이나타운에서 보내기로함. TMI인데 나는 일본에서 먹는 중국음식을 좋아함.. 일식보다.. 예전에 전여자친구랑 오키나와 갔을때 시내에서 짐을 잃어버렸는데 중식집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찾은적이 있음 ㅠㅠ 그때 사장님이 저녁식사 돈안받을테니 먹고가라해서 먹었는데 아직도 그 맛이 기억남..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일본갈때마다 중국음식 먹으면서 그때를 생각함.. 그래서 이번여행 중 제일 기대한 부분은 사실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이었음..하여튼간 생각보다 놀란건 학생들 엄청 많음 ㅋㅋㅋ 커플끼리도 많이오고 ㅋㅋㅋ 커플은 왜 많이올까?? 생각하던 찰나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커플사주 보러 오는 사람이 엄청 많은거 같았음그래서 사주봐주는 가게가 엄~~청 많았는데 나는 사전에 이런 사실 전혀 몰랐으니까 조금 어벙벙했어ㅜㅜ. 거리에있는 만두집에서 줄서서 만두 사서먹었는데딱 먹을만하다! 정도였음..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그래도 차이나타운거리 자체가 일본+중국 감성이 섞여서 대충 찍어도 그림5시쯤 차이나타운 나와서 야마시타 공원에 도착함 요코하마 바다 전경이 탁 트여서 벤치에 앉아 바다만 보아도 시간가는줄 몰랐음작년에 갔던 고베랑 느낌이 비슷했음. 물론 본인은 개인적으로 고베쪽이 좀 더 고급지고 멋있다 생각함벽돌창고도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딸기축제 중이라 사진을 제데로 찍을수가 없었음 ㅠㅠㅠ 이건 좀 아쉬워서 다음에 와야겠음아니 근데 벽돌창고 건너편에 북조선 간첩선 전시관이 있음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진짜 뭔지 모르겠음.. 가고싶었는데 시간이 늦어선지 어쩐지 문이 닫혀있었음..이거 진짜 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6시쯤 스카이가든 올라가서 사진스팟에서 사진찍음 .. 날씨가 좋아서 노을이랑 야경이 엄청 예뻤음. 저녁은 7시 반즈음 시부야요코초에서 혼자 조용히 먹었음. 원래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는거 좋아하지만 가끔은 모르는 사람이 웃으면서 수다떠는걸 구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후다닥 먹고 9시 즈음 일본친구들이랑 술약속이 있어서 신주쿠에 도착함. 여자1명 남자1명 나 포함 총 3명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었음. 근데 와타시 지하철을 놓쳐서 9시 30분에 도착할거 같아서 DM으로 사과문자 보냈는데 바로 코리안타임 ㅇㅈㄹ.... 암튼 호다다다ㅏㄱ 역에서 만나기로한 술집까지 뛰어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술마시고있었음, 에콰도르사람(샤미)이랑 영국사람(조지)ㅋㅋ ㅇ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콰도르 사람이랑 영국사람은 커플이고 2달동안 일본전국여행하러 왔다고함. 후쿠오카부터 히로시마 오사카 나고야 시즈오카 거쳐서 도쿄에 왔다고함 .며칠뒤엔 센다이 쪽으로 갈 예정이라 했었음 ㅋㅋ근데 이 영국인 웃긴게 할아버지가 6.25전쟁 용사여서 나보다 6.25전쟁을 더 잘알아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음..술에 취해가는데 일본인 친구가 건배사를... 자국어로 고...추... 단어 말하고 짠하자고함... ........... 그래서 다들 친친.. ㅈ ㅏ ㅈ..... ㅍㄴㅅ...... 이러고 짠함...옆에 사람들 다 우리 쳐다보는데 진짜 부끄러워서 눈 질끈감아버렸음ㅋㅋㅋㅋ 나만 부끄럽나봐.. 나빼고 다들 당당해..영국인(조지)는 사람이 참 똑똑한거 같은데 빡구없음 ㅋㅋ 나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했더니 아 그럼 남자친구가 있구나! 라고 말함 ㅋㅋㅋㅋㅋㅋ 아놔 편견 좀가져라ㅋㅋ내가 여자같이 생겨서 첨에 게이인줄 알았다고함 ㅋㅋㅋㅋ 그래도 자기 옆에 앉지 말아달래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참고로 해리케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ㅈ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함. 그래서 내가 '근데 왜 무관이야?'라고 말하니까 바로 발작버튼 발동.. 하여튼 새벽 1시까지 얘기하다가 다들 빠이빠이함 일본인친구들은 봄에 다시 보기로 약속하고 조지랑 나는.... 다음날 같이 저녁에 술마시자고 약속함 ㅋㅋㅋㅋㅋㅋㅋ 암튼 글이 정신없었지만 요렇게 2일차 끝~~
작성자 : 아올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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