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재판이 뭔지만 보면 됨

청구인(좆소)이 피청구인(뉴진스)의 행위로 인해 입을수 있는 피해를 청구인이 입증해야하고, 이 피해는 반드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여야함

일시적이거나 회복 가능한 피해는 인정이 안됨

그 이유는 추후에 있을지도 모를 본안 소송은 보통 몇년 이상씩 걸리고, 본안 소송 판결 이전에 행위의 완결로 인해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서

행위를 일시정지시켜놓는건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권리를 박탈해야하기때문에 그 조건이 반드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여야 함

이 가처분의 경우 맨첨 언플할때는 분명 '광고금지 가처분'이었는데, 어제 입장문을 보면 좆소에서 추가를 한거임

추가 내용은  소속사의 지위 보전과  작사,작곡, 연주, 가창등 일절의 연예활동과 그에 따른 부수활동 금지

맨첨 청구했던 광고금지 가처분만 보더라도  청구인(좆소)가 피청구인(뉴진스)의 광고활동으로 인해 입을수 있는 피해가 있어야하고, 이 피해는 반드시 복구가 불가능한 피해여야 하며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IF는 해당이 안됨

뉴진스는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기존의 스케줄과 광고일정까지 모두 소화했음.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잡힌 스케줄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중요한게 좆소는 법인이고 뉴진스는 개인임.  즉 법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개인의 권리를 박탈해야 하는 성격의 가처분이지

위에서도 말했듯이 반드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여야 하는데... 뿡도어가 법인으로 존속하는 이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영업활동으로 피해를 회복할수 있음

하지만 뉴진스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권리를 박탈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그림임

이것만 해도 그런데  작사, 작곡, 연주, 가창금지? ㅋㅋㅋㅋㅋㅋ

이것들은 단순한 상업활동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는 것들이라  법인이 개인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을 금지할수 있겠냐 상식적으로?

내가 볼때 민줌 가처분때 무당얘기 하다 판사한테 혼난거 시즌2 나온다 백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