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퀴모드해제) 비키트가 고소는 어려울듯 ㅋㅋㅋㅋㅋㅋㅋ

그림낙서련

2016.04.01 20:49:33

조회 466 추천 0 댓글 11

하려면 명예훼손죄인데

뉴스매체의 속성상 허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 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언론 보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또는 신용훼손죄(제313조)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타인에 대해 가해 의도가 있어야 하고

공공적인 목적이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음.

해결 방법에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보도 했을경우 (ex.방긔가 대마를 했다 라고 보도가 나간 경우) 아니면 어려울듯 ㅋㅋㅋㅋㅋ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니 사실상 고소는 어려움

결론은 엠빙신 케벡스 시발색기들 고소는 어려우니 존나 패자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769456	어제 콜라보한다고 언급한 인스타 [5]	ㅇㅇ(223.62)	16.04.02	776	0
769455	오늘 뷰마 팬싸 어디임 [2]	ㅇㅇ(39.7)	16.04.02	430	0
769453	왜 내글은 족족 썰리냐ㅡㅡ [1]	ㅇㅇ(66.249)	16.04.02	85	0
769452	날씨죽이네!! [1]	ㅇㅇ(223.62)	16.04.02	148	1
769451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갤 눈팅하면 발생하는 일	땅땅맨	16.04.02	130	0
769450	괜사가면 짐니가 이렇게 웃어주냐궁 [1]	ㅇㅇ(175.223)	16.04.02	397	2
769449	왤케 좆정전이얌 ㅡㅅㅡ...	ㅇㅇ(223.62)	16.04.02	52	0
769448	싸인회 몇신지 아무도모름??	ㅇㅇ(221.133)	16.04.02	68	0
769447	방긔보면서 [3]	ㅇㅇ(223.62)	16.04.02	217	0
769446	오랜만에 뷔모닝♡ [1]	ㅇㅇ(117.111)	16.04.02	152	2
769445	이쁜넘...	ㅇㅇ(223.62)	16.04.02	116	0
769444	모닝뽀뽀	ㅇㅇ(121.124)	16.04.02	129	0
769443	15구역 9열이랑 11구역 5열 중 어디가 좋음? [4]	ㄱㄱ(211.36)	16.04.02	274	0
769442	3주년 기념 팬송 제작하나보다	ㅇㅇ(183.96)	16.04.02	183	0
769439	원더걸스갤) 모닝 스밍인증~ [4]	ㅇㅇ(175.223)	16.04.02	67	1
769438	꾸기 만나러가야지	ㅇㅇ(192.95)	16.04.02	238	2
769437	윾동이 이제 집와떠=33	ㅇㅇ(192.95)	16.04.02	126	0
769436	잠깐졸았는데 꿈에 머태나옴	ㅇㅇ(219.249)	16.04.02	70	0
769434	밑에혐짤시바라	ㅇㅇ(118.37)	16.04.02	54	0
769431	아침공기 좋네 [4]	ㅇㅇ(219.249)	16.04.02	204	0
769429	쉬바 다 자냐 [3]	ㅇㅇ(211.211)	16.04.02	130	0
769428	아직도 안자는련들 모하냐 [9]	ㅇㅇ(211.36)	16.04.02	376	0
769427	히잉 ㅠ.ㅠ	방갤어그로	16.04.02	50	0
769426	조아 [3]	ㅇㅇ(175.223)	16.04.02	326	0
769425	안와도 댄다니.너무하네	방갤어그로	16.04.02	88	0
769424	넘 정전갤이니 컴끄고 폰으로 눈팅할겡 ㅡ0ㅡ [3]	방갤어그로	16.04.02	121	0
769422	저거 피부과 석지니 사진 분명 주변에 [4]	방갤어그로	16.04.02	612	0
769421	중간중간 왜 글 썰리징 [3]	방갤어그로	16.04.02	140	0
769419	하씨발 바스기사 아들 나쁜새끼 ㅠㅠ	방갤어그로	16.04.02	80	0
769418	저 귀신여자 이제 친ㄱ구같오	방갤어그로	16.04.02	61	0
769416	과늠충 10명 자수해라	방갤어그로	16.04.02	57	0
769415	계속 좆정전이면 다음편부턴 폰으로 보ㅓ야게따 [2]	방갤어그로	16.04.02	79	0
769414	졸려졸려 갤려니 졸려 [5]	ㅇㅇ(101.250)	16.04.02	181	0
769413	양도구한다 짹에 상주중인데 [2]	ㅇㅇ(219.249)	16.04.02	241	1
769411	내가 만히 사랑훼 애두뤼ㅏ	방갤어그로	16.04.02	53	0
769408	부랄갤입니다 부랄들만 글싸세여	방갤어그로	16.04.02	56	0
769407	부랄얘기하고있는데 인증오네 ㅠ. [1]	방갤어그로	16.04.02	91	0
769406	에이프릴 갤) 스밍인증! [3]	마더채레사	16.04.02	59	0
769405	갤에 사람 ㄹㅇ없다,, [2]	ㅇㅇ(121.168)	16.04.02	136	0
769404	부랄도 없는게 까불오	방갤어그로	16.04.02	72	0
769403	나쁜짓하면안될거같은짤 [3]	전정근	16.04.02	410	0
769401	알겟오 정정할게 ㅠ..ㅠ.	방갤어그로	16.04.02	49	0
769400	울 애덜이 삥뜯으면 [2]	방갤어그로	16.04.02	103	0
769399	돈나오면 십원에 한대욤 [2]	ㅇㅇ(101.250)	16.04.02	217	0
769398	결말 스포당하고 보는거지만	방갤어그로	16.04.02	65	0
769397	아들이 씹새기엿네 [2]	방갤어그로	16.04.02	138	0
769396	이천구가....범인이 아니라면... [2]	방갤어그로	16.04.02	113	0
769395	♥ [1]	방갤어그로	16.04.02	54	0
769394	방	ㅇㅇ(121.168)	16.04.02	37	0
769393	방해2	방갤어그로	16.04.02	31	0
뉴스	'페이스미' 이민기X한지현, 특급 공조로 전방위 활약 예고....피해자 유리 파편 속에 담긴 진실은?	디시트렌드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