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에서 관련 의논하고싶다길래 

정리글 + 하고싶은 말 들어있음 긴글ㅈㅅ  한번쯤 천천히 읽어봐주기 바람

몇년전부터 몇번 현생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 관련해서 일이 있어가지고 

컴에 내가 오래 공부한 사실이랑 법조계 여러 설명듣고 자료 모아논게 있어서 

그거 보고 이따가 의논한다길래 갤 버전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함.

명예훼손죄를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알자는 취지에서 쓴 글임. 

천천히 읽어봐주고 잘못된 사실이 있거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해줘도 됨. 

누가 옛날에 말했듯이 ㄹㅇ 고소가 될거같으면서도 교묘하게 안되는게 있고 안될거같으면서 되는게 있음.ㅇㅇ 

그 매우 정확한 판단은 일이 벌어지면 전문가한테 넘기되, 자료를 1차적으로 모으는 입장에서 대충은 구분하고 가자는 의미 ㅇㅇ

그리고 뭘 해야하는지에 관한 설명이랑 대충 일의 진행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ㅇㅇ 

+) 일처리 순서 관련 

    -제일 좋은건 허위사실 관련 비키트의 직접적인 '명예훼손죄' 고소 (혹은 엄포)

   - 그 다음은 암충들의 '명예훼손죄' 수사 요구

    -그 다음은 일이 공론화 되었을 경우 피드백.

[명예훼손죄]

1. 무엇인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사실을 적시하였는가?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 적시방법은 구두나 전단 또는 입간판이나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도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도 포함한다.

            -> 쉽게 말하자면 명예를 훼손시킬수 있는, 밝혀지지 않은 소문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포함한 글 혹은 행동. ㅍㅈ관련 전부. 

           ex) ‘이번에 이거 저거랑 좀 비슷한거같지 않아?’ ->(X)

                 ‘헐 이것도 그럼 ㅍㅈ 아니야?’ ->(X)

                 ‘ㅍㅈㅅㄴㄷ 이것도 했더라’ -> (O)

                 ‘이것도 ㅍㅈ해놓고 ~’ -> (O)

                  ‘ ㅍㅈ 했으면서’-> (O)

                  ‘#ㅍㅈ관련해시태그’ -> (O)

      처럼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기정된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캡쳐딸때 구분잘해야함ㅇㅇ

2) 비방할 목적이 존재하는가?

: 특정 대상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보이면 됨. 근데 이건 우리가 캡쳐하는 글들 거의 다 해당 ㅇㅇ.

3) 공연성의 존재

: 공연성이라함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기사댓글, 카페글, 실트 처럼 다수가 그것을 보고 동요하거나 수긍할 수 있는 상태.

4) 특정성의 존재

: 그야말로 특정 대상을 명예훼손 하였는가ㅇㅇ 피해자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으면 됨. 

방긔 이름이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방긔뮤비를 캡쳐한것이 보인다던가, 옷이라던가, 관련단어라던가(~~소년단) 등등 구분할 수 있으면 됨.

 * 만약에 사실로 판명났는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 무죄판결.

이 네개를 모두 만족해야 명예훼손죄 성립.

3. 우리가 무엇을 캡쳐해야 하는가 (확실한 명예훼손)

-  ㅍㅈ관련, ㅅㅈㄱ관련 등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사실화 시켜서 명예훼손 하는 글/ 기사댓글 등

-  ㅍㅈ관련 해시태그를 단 모든 글 -> 사실적시

-  ‘헐 어떡해 이거 사실이래'  처럼 사실인 양 말하는 카더라 

-  ㅍㅈ/ㅅㅈㄱ + 소년단, 혹은 방탄+ㅍㅈㄷ 같이 사실인 양 만들어낸 단어

-   ㅍㅈ의혹 정리해놓은 거 -> 글 자체가 이미 사실적시 에다가 여러가지 캡쳐도 해놔서 특정인 저격

4. 캡쳐해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애매한 글

- 헐 얘네 진짜야?? 아닌가?? 등의 질문글

- ㅍㅈㅅㄴㄷ 등의 단어가 안들어간 그냥 ㅍㅈ관련 피드백 부탁글 (좆같지만 알권리 때문에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 캡쳐감은 어차피 존나게 많으니 4번보다 3번위주로 캡쳐부탁 

5.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구분됨.)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리하면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도 인실좆,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존나 가중처벌.

    **사이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수사는 가능, 하지만 당사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불가.

   : 우리가 수사해 달라고 요청할 순 있지만 방긔나 비키트가 처벌해 달라고 해야 처벌가능하다.

6. 모욕죄에 관하여

: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속해는 있지만 그 속성이 엄연히 다름.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등을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죄인데 반해 그냥 모욕죄는 아무이유없이 욕하는거 ㅇㅇ -> 따로캡쳐

ex) ㅇㅇㅇ 시발놈! 

7. 결론적으로 해야하는 일

  1)  좆같은 글/댓글을 본다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조용히 캡쳐한다.

      => 이후 빅히트에게 고소를 요구한다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자료를 싹 모아서 넘겨준다. 

      =>   혹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암충들이 수사를 의뢰한다.

               -> 처벌은 못받을 수 있어도 수사는 가능하니 의뢰해서 수사 시작하고 너네 좆됐다 엘렐레 하면

             망할년들 싹 입다물게 할 수 있음 특히 갈베 계집년들은 약점이 고소와  인실좆이니 참고하자. (모르면려시사건참고)

2) 봊초 의혹이 커져 기사화 되면.

-> 공론화되면 대응해달라고 할 정당한 권리가 생기고, 비키트가 대응할 것. (feat. 뭔 개소리고)

3) 사과하는 머가리 빈 급식 암충년들 보이면 고나리 부탁

8. 하지 말아야 하는 일

1) 봊초 글/상황 갤에 끌고와서 찡찡대기.

: 할 수 있는건 열심히 여기도 녹음하고 캡쳐하고 있음. 어쩌라고 라는 말이 나올만한 글이나 상황은 중계하지 말길.

  무조건 의혹 생기는걸 무시하자는게 아님. 아무 생각없이 도움도 안되고 할 수 있는것도 없고 웃기지도 않은 글 끌고오면 기분만 나빠짐. 

 차라리 혹시모르니 ㅅㅈㄱ 관련 전화돌리고 녹음하자 처럼 대처할 수 있는 일이나 방안을 제시하는건 나음.

2) 봊초 의혹에 여기저기 사과하기

: 왜 하면 안되는지 모르면 ㄹㅇ머가리 텅텅 인증

3)  괜히 어설프게 해명하거나 타갤주언급, 혹은 똑같이 물어뜯기

: 개병신

4) 빅힛에게 해명 피드백을 요구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는것

: 공론화되지 않은 이상 섣부른거임 

  카더라~ 니까->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이니 고소요구는 가능. 

 피드백요구와 고소요구의 차이를 알길 바람ㅇㅇ

+) 원래는 의혹 제기한 년이 수사를 의뢰하는게 맞는거

 잘못했다고 가정하고 해명하라는 건 존나 좆같은 논리 ㅇㅇ

9. 종합적으로 잘 알아둬야 할것

: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명백히 미세한 차이를 구분 할 줄 알아야함.

- 무엇이 명예훼손성 글인지

- 의혹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관련해서 논의하는거랑,

   의혹글을 빨리 피드백해달라고 지랄하는건 하늘과 땅 천지차이. 

   -> 단순한 봊초 커믂 '의혹'이니까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하고 

       단순한 봊초 커믂 '의혹'이니까 섣불리 핃백할 필요없는거임. 그 차이를 알아주길 바람

- 잘 모르겠으면 걍 당장해야 하는것: 조용히 캡쳐 (네이버기사, 봊초하는년들은 봊초글, 트위터 해시태그 단 글, 애들한테직멘쏘는글)

그리고 자꾸 무조건 ㅂㅁㄱ하면 다냐고 그러길래 존나 답답해서 말하는데 

갤에서 ㅂㅁㄱ 하는건 그 '의혹 자체'가 아니라 구분 못하고 끌고오는 글임 

갤 보다시피 헙홈도 의논하면서 지금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고, 

공론화될걸 대비해서 갤련들이 직접 전화해서 녹음도 따고, 사진도 찍고 하고 있음.

뭘 먹금하고 안하는지 잘 보고 구분해 주기 바람. 징징댈생각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