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 부천의 진짜배기 짜장면,탕수육 달인 감돌
- 일본에서 가장 비싼 3000억짜리 맨션 내부 도미갤러
- 테스터훈 결혼기념) 테스터훈의 인생 최대 위기 ㅇㅇ
- 싱글벙글 골동품 수집가 할아버지의 비싼 도자기 감정 결과 니지카엘
- 엑스포 1~2일차 후기 후미카담당
헌법학자들-윤석열 탄핵인용 어렵다
요약헌법학 최고 권위자허영교수- 폭동이 없어 내란성립 자체가 안되고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그걸 행사할수 있는 권한자가 전시상황이란 요건에 맞지않게 행사(판단잘못)했다고해서 그 자체로 탄핵하는건 말이 안돼전세계에 대통령제 국가중 비상계엄과 비슷한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이 발동한거 가지고처벌하거나 탄핵한 사례 찾아볼수 없어-결론: 법리로만 따지면 윤석열 탄핵 각하내란죄 무죄가 맞다-끽해야 직권남용죄 정도 억지로 걸리는데대통령 불소추 특권덕에 임기내 처벌못함그러나 헌제는 노무현 수도이전박근혜 탄핵사태에서 보듯법리가 아니라 여론눈치보며 재판하는애들이라 억지로 탄핵할수도
작성자 : ㅇㅇ고정닉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