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조항을 찾아보게 될줄이야

ㅇㅇ(115.139) 2016.05.23 23:43:10
조회 120 추천 5 댓글 0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15824 니네 미자때 술 머거봄? [21] ㅇㅇ(1.240) 16.05.24 306 0
915823 오타끄 하니까 생각나는데 나 중급식때 [1] ㅇㅇㄷ(175.223) 16.05.24 49 0
915822 진심 담배 몇년 펴도 중독 안됨 ㅇㅇ(221.151) 16.05.24 67 0
915821 근데 너넨 술 먹고 토안함? [2] ㅇㅇ(223.62) 16.05.24 85 0
915820 피부는 레알 타고나는거야 이건 반박가치가 없오 ㅠㅠ [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24 207 0
915819 술이나 담배나 [1] 뿌엥(210.99) 16.05.24 67 0
915818 감기걸렸을땐 담배를 끊는다 [5] 그림낙서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24 160 0
915817 술아다뗄때 으리집에서 토모들이랑 ㅇㅇ(1.225) 16.05.24 50 0
915816 빅뱅갤)술먹는갤에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24 154 0
915815 술취해소 바다에 뛰어들어본련 있오? [12] ㅇㅇ(175.223) 16.05.24 223 0
915813 술은 좋은데 담배는 극혐 [12] o8.23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24 244 0
915812 술먹고 담배피는거 조심해야함 [5] ㅇㅇ(182.215) 16.05.24 210 0
915811 담배피는련들도 많구낭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24 187 0
915809 이 패션 [9] ㅇ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24 297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