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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마포구 메이드카페 불법논란..jpg
- 관련게시물 :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논란의 '메이드 카페' 가보니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 있는 한 메이드카페 내부. /지요다구 관광협회 홈페이지 캡처마포구 “종업원·고객 업소 밖 사진 촬영은 불법” 업주 “음식 파는 것도 아닌데…”일본에서 유래한 메이드 카페는 2023년 홍대 앞에 첫선을 보였다. 현재 이 지역 메이드 카페는 18곳으로 늘었다. 서양식 하녀(메이드) 차림의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게 “어서 오세요 주인님” 같은 인사를 하고, “맛있어져라(오이시쿠 나레 모에모에 큥)” 같은 주문을 함께 외운다. 고객은 주로 남성이다. 여성 고객을 위한 ‘집사 카페’도 영업 중이다.마포구는 최근 메이드 카페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민원이 올 들어 6월까지 62건 접수됐기 때문이다.점검 결과 모든 곳이 법 테두리 내에서 영업 중이었다. 다만 몇 주 전 일부 메이드 카페 여성 종업원이 건물 밖에서 고객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문제가 됐다. 메이드 카페에서는 고객과 종업원이 ‘체키’라고 불리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데, 실내는 괜찮지만 야외에서 찍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마포구 측 설명이다.식품위생법상 종업원이 매장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게 마포구 보건소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가장한 불법 행위가 많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했다.메이드 카페 업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라고 했다. A씨는 “야외 촬영은 5분도 안 걸린다”며 “변호사 자문 결과 음식을 외부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야외 사진 촬영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용자 이모(35)씨도 “같은 사진 촬영인데 실내는 괜찮고 밖에서 찍으면 불법이라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메이드카페의 입구. /이호준 기자마포구 “일부 업소 수십만원 받고 유흥 접객” 업계 “대부분 무관”마포구는 메이드 카페를 상대로 ‘유흥접객’도 단속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부 업소가 고객이 수십만원을 내고 특정 종업원을 지정하면 옆에 착석해 개별 응대를 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런 영업을 하려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메이드 카페 업주 B씨는 “과거 어떤 업소가 (추가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등급제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종업원 C씨는 “기본 금액 이상을 요구하거나 수위를 높이는 일은 없다”고 했다. 메이드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요금은 2만~3만원 정도다.또 마포구는 일부 메이드 카페가 과거 청소년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 일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B씨는 “지원자의 나이를 파악해 미성년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다.업주 “단속 현수막 걸어 손님 줄었다” 마포구 “지속 관리”메이드 카페 업주들은 마포구가 현수막을 설치해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A씨는 “어떤 식당이 밑반찬을 재활용한다고 전부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B씨는 “영업 중 구청 공무원이 불쑥 들어오면 분위기가 깨진다”며 “손님들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마포구 관계자는 “현수막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 1회 현장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가게 자체는 합법적으로 영업중인데 여성 종업원이 야외에서 사진을 찍으면 불법이라고함ㄷㄷ
작성자 : ㅇㅇ고정닉
세종 행정수도 계획의 역사.jpg
"저는 박정희 정권을 계속 반대해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유신헌법, 그리고 유신헌법 직전의 선거.. (중략)" "저는 또 그 분의 업적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한 업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정부가 하는 일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사업입니다." 이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는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특별자치시(세종 시)의 기공식이었다. 2007년 7월 20일. 정확히 30여년 전의 일이다. 1977년 2월 10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시 연두순시에 나섰다. 구자춘 시장과 하점생 교육감의 시정방향 보고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이 이어졌다. 서울시 인구 억제와 도로 확충 등 현안을 언급한 그는,"다음은 임시행정수도에 관해서입니다." 라며 말을 꺼냈다.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충격적인 발표였다. "수도의 인구 집중 억제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도 수립해서 강력히 밀어야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임시행정수도를 만들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구상이다. (중략)" "새로운 행정수도가 거기 앉음으로써 서울에 자꾸 오는 인구를 한쪽에서 잡아당기고 억제하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또 상당한 수를 그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게 된다."3월 7일, 제1무임소장관실 박봉환 실장으로부터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안' 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행정수도 건설은 국방력 증강 등 타 중요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기 계획으로 무리 없이 추진한다.' '행정수도 건설의 방법은 먼저 백지(白紙) 계획부터 수립한다.' '백지계획 작업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청와대에서 직접한다.' '이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나씩 수행한다.'기획단 실무작업팀에 참여했던 김병린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계획하고자 했던 임시행정수도를 어디에, 그리고 얼마의 자본을 언제까지 투자해 언제까지 건설할 것인지 등 모든 것이 미정이었고, 어떤 현실적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백지계획' 이라고 이름 붙였다."1987년부터 1991년까지 국토의 중심부인 대전 부근에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 기관을 모두 옮겨 인구 25만명 규모의 행정도시를 건설한 뒤, 1996년까지 업무 상업지구를 더해 명실상부한 자족도시 형태로 가꾼다는 계획이었다. 후보지는 장기지구와 논산지구, 천안지구 셋으로 압축됬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1977년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공포했다이둘의 국정운영중 또 겹치는 부분이있는데바로 “미군철수”에 이은 “완전한 자주국방”이다박정희는 이를 유신선포와 함께핵무장국가를 완성시킨뒤 하야로 완성시키려했고노무현 역시 항상 입에 달고 살던 것이자주국방이었다.https://m.dcinside.com/board/newtheory/15663 박정희 전대통령의 마지막 단추 - 이론 마이너 갤러리1. 주요 인물유재흥: 현리전투의 주역, 전 국방장관. 1999년 MBC 인터뷰에서 박정희의 핵무기 계획 언급.김철 박사: 원자력연구소 실무 책임자. 플루토늄 재처리 개념설계서 공개.오원철: 경제수석. 박정희에게 보고m.dcinside.com참고 현재는 이들의 못다 이룬 꿈을 좌우가 하나되어 이루려고하는 모습이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네거티장애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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