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정속주행 하나만 물어볼게

1차로 정속주행 하나만 물어볼게모바일에서 작성

차갤러(180.230) 2025.01.25 22:18:09

조회 111 추천 1 댓글 14

도로교통법 법리해석적으로 물어봄

1차로는 추월차선이라서 정속주행하면 안된다? 인정하는데

목적이 추월하려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데

100km 제한인 도로의 추월차선에서 100km로 딱 맞춰 주행하면

도로교통법상 합법인 상황으로는 추월당할 일이 없지않음?

과속은 불법이니 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추월차선에서 최대속도를 유지한다면

법리적 목적상 추월차량이 존재할 수 없기때문에 목적성이 상실됬으니

법리적으로는 정속주행해도 위법적 이유의 목적성이 상실되니 상관없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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