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야기:차타고 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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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나오고 생활고 힘들어 질까봐, 알켜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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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 밖에 없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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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떡국 먹다 체해 뒤지는 사람도 분명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는 범죄수사 등을 위한 감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해석하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자신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녹음한 후 민·형사사건의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