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수입자동차를 정비할 때 적용되는 공임(인건비)이 국산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차 공임이 전체 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해 수입차 정비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벤츠와 BMW, 아우디, 렉서스, 혼다 등 해외 유명 완성차의 국내 시간당 공임(2010년 3월 수입차 직영 딜러가 보험사에 청구한 평균금액 기준)을 보면 벤츠가 5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BMW 4만9800원, 아우디 4만5000원, 렉서스 4만2000원, 혼다 4만원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산차의 시간당 평균 공임은 1만9370원으로 수입차의 3분의 1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비싼 수입차 공임이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수입차 보유자는 물론 국산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공임 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수입차 직영 딜러가 공임을 청구하면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보험금(수리비)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 공임보다 낮을 수 있다"면서 "수입차의 비싼 공임은 보험재정의 누수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손해보험사가 수입차 수리비용으로 지불한 보험금을 보면 비싼 수입차 공임의 폐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지가 국내 A 대형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이 보험사가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렉서스 등 8개 모델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은 모두 1278억9017억원. 이 가운데 공임은 506억6381만원이었다. 전체 수리비 가운데 공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39.6%에 달하는 것.

이처럼 수입차 공임이 높은 이유는 수입차 업체들이 정부가 제시한 정비수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우리 정부가 공표하는 정비수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비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게 손보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손보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동차 부품가격을 허위로 계상해서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보험금을 챙긴 폭스바겐 지정 정비·부품업체를 적발한 것도 수리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간 FTA가 발효되면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수리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산차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고일시: 2010년 8월31일
사고차량: BMW 750 Li
사고내용: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 접촉 후 차량 회전하며 우측 옹벽 접촉
수리내용: 차량 전면부 및 하체 부품 파손 원상복구
지급보험금: 4106만원(부품 3465만5000원, 공임 640만5000원)"

국내 대형 B 보험사가 BMW코리아 공식 딜러가 운영하는 정비센터에 지급한 보험금 내역이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BH330) 한 대 가격과 맞먹는 돈이 수리비로 빠져나갔다.

이 사고차량의 차량가액은 1억4600만원. 차 값의 30% 가 수리비로 들어간 셈이다.
전체 수리비 가운데 공임은 640만5000원. 시간당 5만5200원의 공임이 적용됐다.

빗길사고로 파손된 차량 전면부와 하체 부품을 바꾸는데 무려 116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1명의 정비사가 하루 8시간을 꼬박 이 차에 매달려 15일 걸려서 부품을 교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입차 정비수가는 보험사는 물론 국산차 운전자들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수리비 증가는 보험사 손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대다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적정 부품 값과 적정 공임 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임=국내 A 보험사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BMW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은 모두 328억2105만원. 이 가운데 공임이 138억7930만원으로 42.2%에 해당된다. 수리비의 절반 가까이가 공임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적발된 폭스바겐은 지난해 총 94억4523만원의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았는데 공임이 40억7451억원으로 4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 공임은 보험사별로도 차이가 난다"면서 "대형 보험사는 협상력이 높아 공임을 낮출 수 있지만 중소형사는 수입차 업체에 끌려가는 실정이라 공임 단가가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수입차 공임 높은 이유는=수입차 공임이 부품값 못지 않게 비싼 것은 정부가 공표하는 정비수가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 수입차 판매법인은 본사에서 받은 정비수가를 딜러에게 제공해 수리비에 반영토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차 수리시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시비도 잦다.

하지만 수입차 정비업체들은 수입차 운전자를 내세워 자신들의 공임을 거의 그대로 관철시키고 있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보험사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수리비가 너무 높다고 항의하면 정비업체는 운전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거나 수리비를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운전자가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수입차 정비업체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적정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의 횡포에 맞서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입차 판매법인은 부품에서, 딜러는 공임에서 이익을 챙긴다\'는 말을 공공연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처간 떠밀기로 일관하는 당국 =보험사들의 걱정은 태산이다. 보험료 인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입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행되는 차량이 늘어나면 사고 또한 증가하기 마련.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수입차 수리비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보험사끼리 모여 수입차 정비업체와 협상에 나설 경우 자칫 담합 의혹을 살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수리비 등 정비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라 공임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한·EU FTA 발효 이후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외교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수입차 공임 문제를 공식화하기로 하고 대책반을 꾸리기로 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2241105555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