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커훃 보셈. 도로위 낙하물에 대해서

트윅스™

2011.03.11 20:24:54

조회 63 추천 0 댓글 1

도공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얘네들은 노면 낙하물은 흘린놈 잘못이고 도공측 책임은 없음. 대법원 판례있음. <---이게 공식입장임.

사실 대법원 판결에 도공에서 이긴 사건이 있긴 함.

문제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도공이 진 사건도 있다는 것임.

울 형이 맡은 사건인데 떨어진 낙하물에 운전자 맞아 즉사한 사건임.

낙하물 떨어뜨린 차는 못 잡음.

도공상대로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 받아서 승소했음.

고로 도공에서 대법원 판례 운운하면서 으름장놔도 밀리면 안됨.

우리나라 재판은 케이스에 따라 다름.(더 정확하게는 변호사에 따라 다름ㅋㅋ)

사람은 안 다쳐서 다행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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