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진짜 게이들이 많은가 보다 ㄷㄷㄷ

허걱(168.188) 2011.03.31 17:07:07

조회 165 추천 0 댓글 1

헌법재판소는 31일 군대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인을 형사처벌토록 한 군 형법 제9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계간(鷄姦·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과 기타 추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92조에 대해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등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게 발단이 됐다.

군사법원과 청구인 측은 "이성간의 성행위는 단순 징계 대상인 데 반해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엄격한 계급 구조와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군대에서는 추행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기 확립을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7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모두 176건으로, 이중 합의로 이뤄진 동성애 4건 중 3건은 공판을 거쳐 형사처벌됐고 1건은 기소유예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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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3건에 합의로도 한게 있다니

진짜 게이가 있긴 있나보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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